한나라당은 TV수신료 분리징수안을 즉각 철회하라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05.24 16:47 / Category : 공지/성명·논평·토론·보고서


한나라당은 TV수신료 분리징수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0월 24일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문광위에 제출한 뒤 한나라당의 졸속적 입법행태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다. 공영방송의 재원마련을 위한 진지한 고민 없이 불쑥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들고 나온 한나라당의 원내 제 1당답지 못한 처사에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일각에서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안 제출을 놓고 총선을 겨냥한 방송 장악음모이며 개혁의 첫걸음을 내디딘 KBS 흔들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당연지사이다.
애초 KBS<한국사회를 말한다>의 편향성 문제를 들어 KBS를 비난해왔던 한나라당은 유선방송을 통한 지상파방송 시청 등 달라진 시청 환경변화에 따른 '이중과세'를 명분으로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들고 나왔다.
이는 이미 <한국사회를 말한다>에 대해 방송위가 심의를 통해 권고조치를 내림으로써 더 이상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문제삼을 수 없게 된데 따른 '입장변화'로 보인다. 일부 신문의 보도와는 달리 '권고조치'는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정으로 사실상 방송위원회는 KBS<한국사회를 말한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KBS가 수신료분리징수를 들고 나오면서 명분으로 내건 '이중과세' 문제 또한 시청자들에 대한 '속임수'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은 수신료를 계속 '시청료'라고 주장하며 수신료를 'KBS를 시청하는 대가'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수신료는 'KBS시청료'가 아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을 유지하기 위해 징수되는 준조세적 성격의 대금이다. 지난 99년 헌법재판소도 수신료를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규정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수신료는 KBS의 재원으로만 쓰이는게 아니다. 국책방송과 EBS재원으로도 쓰이고 있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수신료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분리징수안을 들고 나왔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게다가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 민자당 - 민주정의당의 맥락에서 추진되었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면 한나라당의 '이현령비현령'식의 행태에 우리가 부끄러워질 지경이다.
대관절 한나라당은 수신료분리징수안 통과 이후의 상황을 차근차근 검토나 해보았는가. 수신료분리징수는 단순히 'KBS를 궁지에 몰아 넣는' 수준의 결과를 초래할 일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몰아 부치면 공영방송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그 결과 방송공익성과 시청자주권은 크게 위협받게 된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광고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KBS 뿐만 아니라 방송계 전체와 신문업계까지 도미노충격이 가해질 것이 분명하다. 수신료 분리징수안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때 한나라당에도 전혀 이로울 것이 없는 '악수'라 아니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우선 어떻게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마련구조를 만들 것인지부터 점검해야한다. 그런 뒤 수신료징수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원내 과반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당다운 대응이며 처신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에 현재로서는 시청자를 비롯해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끝〉


2003년 11월 1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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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씨 언론인 로비 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3.9.29)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05.24 16:46 / Category : 공지/성명·논평·토론·보고서


이렇게 '후안무치' 할 수 있는가


지난 9월 26일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언론인들에게 거액의 접대비를 사용했다는 진술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이 공개한 김영완씨의 진술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국민의 정부 시절 언론사 간부 등과 만나 식사를 한 뒤 부장급은 500만원, 차장급은 300만원씩 봉투를 돌리는 등 1회 식사비용이 5천만원에 이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에 대해 박지원 전 장관은 이를 부인했지만 "언론사 간부들을 개별적으로 만날 때도 있고 일선기자들 20여명을 한꺼번에 만날 때도 있었다" "현금은 부피가 커서 운전기사에게 지불을 맡겼고 수표로 직접 지불하기도 했다"고 말해 언론인들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일부 시인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의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은 간단하게 언급하는데 그쳤으며, 일부 언론은 주요 사실을 누락시켜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했다. 또 일부 언론은 돈의 사용처(언론인 촌지)보다는 출처(비자금 조성)에 무게를 두어 언론에게 돌려질 비난의 화살을 무디게 만드는 교활함을 엿보였다.

가장 대표적인 신문이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27일 5면 하단에 <박지원 "현대 돈 한푼도 안받았다">라는 제목으로 비중을 크게 낮췄다. 조선은 기사 내용 중 「검찰은 "돈 세탁을 맡겼던 김영완씨에게 (박지원씨가) '언론사 간부들을 만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푸념하면서 수십차례에 걸쳐 30억원 가량을 받아썼는데 비자금이 아니냐"」는 부분만 인용했다. 그러나 정작 김영완씨가 언급한 "부장급은 500만원, 차장급은 300만원씩 봉투를 돌리는 등 1회 식사비용이 5천만원에 이른다"는 부분은 빠져있어 돈의 사용처 보다는 '출처'를 부각시켰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조선일보에 비해 검찰이 공개한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실어 차이를 보였으나, 역시 언론인들의 비리문제 보다는 박씨의 비자금 조성 부분을 부각했다.
동아일보도 27일 8면 하단 <박지원씨 "현대 돈 안받았다">에서 「검찰이 "돈 세탁을 맡았던 김영완(金榮浣)씨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언론사 간부들을 만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푸념하면서 수십차례에 걸쳐 30억원 가량을 받아썼다고 돼 있는데 사실이냐"」「검찰이 또 "김씨는 '박 전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간부들을 만나 부장은 500만원, 차장은 300만원씩 든 봉투를 주고 한번 회식에 500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적고 있다"며 사실여부를 확인하자 박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검찰 "1회 접대비 5천만원 썼나" 박지원씨 "주 4∼5차례 식사만…">이라는 제목으로 역시 27일 7면에 작게 다뤘다. 중앙일보는 「검찰은 "김영완씨 진술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문화부장관 시절 언론사 간부들과 자주 만나면서 그 때마다 식사비·술값·촌지를 포함해 5천만원 정도를 쓴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검찰은 또 "김씨는 피고인이 '언론인들과 만나는 데 돈이 많이 든다'면서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에게 간접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또 김씨 본인도 20∼30회에 걸쳐 1천만∼1억원씩 30여억원을 줬다고 하더라"고 추궁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한겨레신문을 비롯한 일부 신문들은 박지원씨의 대 언론 로비활동과 관련한 검찰 발언을 비교적 비중 있게 보도했다.
한겨레신문도 27일 사회 2면에 <박지원 "기자들과 회식비 5천만원">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26일 공판에서 "박씨가 기자들과 한 차례 식사하면서 5천만원을 쓴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박 전 장관이 국민의 정부 시절 김씨한테서 적게는 현금 1천만원, 많게는 1억원씩을 수시로 가져갔다"」「"'기자들과 만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부장급에게는 500만원, 차장급에게는 300만원을 줘 5천만원 정도가 나간 적이 있다는 박 전 장관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내용이 김씨의 진술서에 있다"」등 박지원 전 장관과 언론인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검찰의 진술을 비교적 자세하게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27일 1면에 <"DJ모시고 밖에나가 살려했다">에서 「검찰은 또한 국민의 정부 시절 박 전 장관이 언론사 간부들을 만나 한번에 수백만원씩 찔러줬으며, 이 돈은 김영완씨로부터 나왔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하며 검찰이 공개한 김영완씨의 진술서 내용을 보도했다.
한국일보도 27일 <"DJ모시고 해외서 살려했다">에서 「현대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26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현대측으로부터 150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30억원은 언론인 접대비 등에 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며 검찰의 추궁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아예 관련 진술 부분을 기사화 하지 않았다.

박지원 전 장관의 1차 공판 과정에서 공개된 '권력과 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에 대한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는 언론의 '후안무치'함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동안 우리 일부 언론은 타인이나 정권을 비판할 때는 엄격한 '도덕성'의 잣대를 들이대며 지문지면을 대대적으로 할애해 왔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치부와 관련해서는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기고, 심지어 왜곡까지 하고 있다.
언론은 우선 박지원 전 장관의 대 언론 로비 전모를 심층취재 하여 낱낱이 밝혀내라. 각 언론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언론인을 가려내고 스스로 언론현장을 떠나도록 조처한 뒤 국민 앞에 사죄하라. 궤변을 늘어놓으며 다른 사안(비자금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잘못(권언유착에 의한 거액의 촌지 수수)에 대해서는 면피하려고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언론은 알아야 한다.


<끝>




2003년 9월 29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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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05.24 16:35 / Category : 전북민언련/하는일

 

언론의 민주화와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이 사명을 다하도록 언론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운동단체입니다.

 

 

1. 지역 언론 바로세우기

 

지역언론이 사주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하거나, 생존을 위해 지자체와 유착함으로써 발생하는 공론장 기능의 상실을 바로잡기 위해 관언유착의 고리들을 밝혀내고 개혁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합니다.

 

 

2. 미디어 교육이란?

 

언론수용자들의 주체적 언론수용을 돕고, 언론개혁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매년 미디어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언론학교 / 어린이미디어힐링캠프 / 신문활용교육/ 마을미디어교육 / 모니터교실

 

 

3.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민주적인 주민소통과 공동체 문화의 유지발전을 위해 마을미디어를 지원합니다.

. 2015, 2016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추진

. 1회 마을미디어 축제 [마을, 미디어와 놀다]

 

4. 퍼블릭엑세스 운동

 

시청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 20024월 지역지상파(전주MBC) 최초 엑세스프로그램 편성, 제작활동 지원

. 20058월 전주시민미디어센터 개관

. 200610월 공동체라디오 설립운동, 미니FM 시범사업,

라디오엑세스

 

 

5. 회원 활동

 

분기별 활동체육대회, 모꼬지, 송년회, 회원과 하는 작은 실천운동

분과모임산악회 백두산, 와리 주말농장 모니카애뜰’, 영화모임 달달, 미디어포럼

 

 

6. 연대 활동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전국민언련 언론개혁 연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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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05.24 16:34 / Category : 전북민언련/하는일

 

 

<2010년 활동>

 

[논평] ‘또 돈봉투인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

6.2 지방선거 모니터단 발족식 및 기자회견

JTV 전주방송 김택곤 사장 규탄 기자회견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연속토론회 <매체환경의 변화와 지역방송>

6.2 지방선거 연속토론회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논평] ‘KBS전주방송총국은 예정대로 염경석 진보신당 후보를 전북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시켜라

6.2 지방선거 지역미디어공공공성 의제 발송 기자회견 및 답변결과 발표

6.2 지방선거보도 평가간담회 및 좋은 기사 시상식

[논평] ‘4개월만에 또 터진 전라북도청 공보과 문제-검증없는 보은인사와 왜곡된 언론의식이 문제다!’

[성명] ‘지역사회 우롱하는 JTV 전주방송 김택곤 사장은 즉각 퇴진하라!!’

전북지역 국회의원 대상 KBS수신료 인상 질의서 발송

KBS수신료 반대 추석맞이 거리 선전전

KBS수신료 인상반대 전현직 KBS 시청자위원들 명의의 기자회견문 발표

 

<2011년 활동>

 

조중동 종편선정취소 및 특혜저지를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선언 및 선전전

지역신문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시내버스 파업 해결 모색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조중동방송 저지 네트워크 발족식

종합편성채널도입과 지역언론의 미래 점검을 위한 토론회

[성명] <민주당은 이명박정부의 방송장악 도우미인가?: 김택곤씨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

민주당의 김택곤 추천 철회 요구 기자회견(서울)

[성명]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규탄한다!!: 날치기 사과하고 수신료 인상안 철회하라

조중동방송 광고직접판매 반대 및 한나라당의 종편 밀어주기 규탄 기자회견

[성명] <방통위, 끝내 지역은 안중에도 없는가?>

퍼블릭엑세스실현을 위한 전북네트워크 총회

지방자치 20주년 연속 토론회: 지역 언론이 바뀌어야 지역을 바꿀 수 있다.

[성명] <전주시청의 부적절한 돈 봉투 제공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성명] <재발방지 약속과 자율정화 의지가 선언적 수준에 그쳐선 안 된다! : 전북기자협회의 성명서와 전주시청출입기자단의 사과문에 대하여>

2012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지역방송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현황 및 과제점검을 위한 토론회

 


<2012년 활동>

 

· 지역말살, 미디어공공성 파괴하는 한나라당의 언론장악음모 규탄 기자회견

· 전주시 도심재생지원센터 마을신문만들기 교육

· 2012 진보개혁과제 전북행동 토론회

· 성명 <유권자의 검증기회를 외면하려면, 차라리 후보직을 사퇴하라!!> 발표

· 4.11 국회의원 총선거 지역미디어공공성의제 질의서 답변 결과 발표

· 성명 <MB정부· 새누리당 심판, 정권교체는 국민적 열망이다. 전주완산을 야권 후보 단일화를 강력 촉구한다!>

· 전주완산을 야권 후보 단일화 촉구 기자회견

· 언론자유쟁취공정방송확립을 위한 전주 MBC 언론문화제 간담회

· 언론자유쟁취공정방송확립을 위한 전주 MBC 언론문화제

· 우석대 신방과 지역신문의 현황과 문제점 강연

· 전주국제영화제 로컬클래스 세미나 스마트 미디어시대, 영화와 지역미디어센터

· 전라북도 대상 지역신문 홍보예산 정보공개청구

· MBC정상화 촉구 및 김재철 사장 구속수사 촉구 1인 시위 및 서명운동

· 전주MBC 파업 100일 기념 기자회견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 반대 기자회견

· 덕진종합경기장 이전 및 개발 사업 졸속추진 반대 기자회견

· 전주MBC 파업 종료 기자회견

· 김제노인복지관 마을신문만들기 교육

·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 공동체라디오와 지역 시민저널리즘 토론회(호남언론학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민교육사업 박람회 부스 전시

· 성명 <‘지역언론 기자의 돈봉투 사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회원대상 스마트폰 활용교육

· 성명 <지역언론이 앵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을 개탄한다!

· 민언련 대선모니터단 발족 및 민언련 언론정책 발표

· 대선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

 

 

<2014년 활동>

 

6.4지방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활동

<시민감시단 - 신고센터 홍보 및 거리 선전전>

<신고센터 - 후보자에게 지역 언론의 불법탈법 사례를 담은 우편물 발송>

<6.4지방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6개 보고서 발표>

<사이비언론행위 신고센터 & 전북기자협회 협약식>

<시민감시단 모니터 교육>

<지역미디어공공성 의제 후보자들에게 질의성 발송 및 답변결과 발표>

<6.4지방선거보도 종합평가 토론회>

<특별토론회) 6.4지방선거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 및 개선 방안>

 

성명 및 논평 발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 도지사 경선 룰과 일정을 조속히 결정하라! 어떤 경우에도 도지사 전략 공천은 있을 수 없다

‘6·4지방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성명] 부실한 여론조사 결과는 폐기하는 게 맞다

기초단체 공천을 빌미로 국회의원의 공천 개입 구태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6.4 지방선거 도지사 경선 및 시장군수 여론조사, 전화 착신 제외하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6.4지방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성명) 권력과 언론의 부적절한 만남, '폴리널리스트'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라

KBS 파업 지지 지역 민언련 성명) KBS는 국민의 방송이다. 길환영 사장을 파면하라!

6.4지방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성명)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은 지역일간지의 지방선거 후보유세차량 판촉 행위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라!!

6.4지방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성명]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들의 토론회 불참은 후안무치다!!

송하진 후보는 검증토론회에 겸허히 응하라

 

 

<2015년 활동> 

 

[성명] “저널리스트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자존감마저 포기했는가!” - 전북은행 출입기자단

의 제주도 공짜연수를 규탄한다

[민원제기] SBS/미디어크리에이트 방송법 및 미디어렙법 위반 방통위 민원제기

[성명]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민방의 편성권을 침해한 SBS등에 대한 법적조치와 함께 미디어크리에이트에 대한 재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논평] KBS 수신료 인상 시도에 대한 민언련 논평

[전국 민언련 공동 논평] 시청자 권익 기관마저 낙하산과 방송장악 재물로 삼나

[성명] 김영란법과 지역언론, ‘언론스폰서청산의 기회로!!!

[캠페인] 아직도 촌지향응으로 언론을 길들이려 하십니까? '촌지'는 뇌물입니다

 

[토론회] 긴급점검-인터넷신문 등록강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창의인성시대, 학교 미디어교육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토론회] ‘자치단체 홍보비 집행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교육] 2015 전주시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교육] 청소년을 위한 스마트한 NIE, and I

[교육] 어린이를 위한 소리신문, 꿈 모아_1

[교육] 2015 미디어힐링캠프 (어린이 방송캠프)

 

 

<2016년 활동>

 

[전북지역언론단체 공동성명]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새누리 게이트다. (20161103)

[전북지역언론노조협의회·전북민언련 공동 성명]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2중대였나? (20160707)

[전국민언련 공동성명] 청와대 대국민 사과, 이정현 사퇴,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다 (20160706)

[성명] 해외 공짜취재·연수는 언론윤리 위반이다. 즉각 철회하라! (20160623)[성명] 반복되는 사이비언론행위,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할 때다 (20160420)

[성명] 군소후보에게도 정당한 기회를! - JTV 군산선거구 총선 후보자초청토론회 파행에 부쳐 (20160408)

[성명] 소통을 거부하는 후보자는 민주사회 리더 자격이 없다! (20160404)

[전국민언련 성명] 지역MBC ‘공동상무제노조전임자 업무복귀 명령을 즉각 중단하라!! (20160309)

[전국민언련]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 훼손하는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중단하라 (20160226)

MBC 사측의 노조 전임자 전원 업무복귀 명령에 대한 전국민언련 공동 성명 (20160104)

 

마을과 미디어의 만남 그리고 지속하기컨퍼런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지역 언론 취재환경의 변화토론회 개최

호남 지역 미디어 교육위원회 설립 방안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1, 2차 심포지엄

20대총선 선거보도평가토론회

2016 전국 미디어운동 활동가 좌담회

20대 총선 선거보도준칙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및 발족식

 

[교육] 2016 전주시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교육] 2016 미디어힐링캠프

[교육] 언론학교 2016

[교육] 전주시마을공동체미디어 시민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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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05.24 16:33 / Category : 전북민언련/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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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알아야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아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1999년 12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선언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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