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 6.13지방선거 도교육감 후보자 정책 질의 답변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8.04.12 11:13 / Category : 전북민언련/활동보고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는 지역 여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담고독자와 지역 주민의 알권리에 충실하고자 지역주간신문·인터넷언론사·언론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연대입니다지역을 홀대·차별하는 사회 제도지역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부분의 관행을 없애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현재 부안독립신문김제시민의신문진안신문열린순창주간해피데이참소리무주신문창간준비위원회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까지 7개 언론사와 1개의 언론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다뤄야 할 교육 정책 현안들이 많지만 일부 지역의 주요 현안은 기존 주류 매체에서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6.13지방선거에서도 이러한 지역 교육 현안들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는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전북 지역과 관련된 공통 의제와각 지역의 현안으로 떠오른 사안들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민들에게 전달하려 합니다. 이에 후보자 답변 내용을 공개합니다.

 

3월 30일 도교육감 후보자에게 정책 질의서 전달

4월 6일까지 답변서 제출 요청. 모든 후보자 시간 내 답변서 도착

(본 연대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현직이더라도 정책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서면 답변을 받았습니다)

                 

 



6.13 지방선거 도교육감 후보자 

정책 질의 내용



(공통 질문)

1. 전라북도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 철학 세 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학벌과 스펙이 아닌 분야별 능력이 존중받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고, 요구 또한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도 입시를 위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창의적 중심, 개인의 타고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또 현재 전라북도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아가야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2. 학교의 자율성,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전문가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3. 현행 교장승진임명제도는 학생들에게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을 상명하복, 권위주의에 짓눌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행 교장임명제도 등 교원승진제도에 대한 개혁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4. 학교와 지역간 협력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은?

 

5. 농어촌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 현안 질문)


6. 부안여자고등학교 성추행 등의 사태로 전북도교육청에서는 부안여고에 대해서 6개 학급 수를 4개 학급으로 감축하라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를 인문계 여고로 전환했습니다. 여고가 1개에서 2개로 늘어난 것이죠.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와 학교 간 또 부안여고와 서림고 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부안여자중학교가 같은 재단 소속인 부안여고로 진학을 강요한다는 내용 때문이었죠.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러한 신입생 유치 전쟁은 매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처벌이 잘 못됐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처벌에 대한 견해와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승환 교육감)

 

 

부안읍에는 여중생이 지원할 수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사립 1개교(부안여고)만 있습니다. 진학 예정 학교에 학생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자 학부모와 학생들은 고교선택권 보장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안여고는 부안여중과 동일 재단 학교인데다 부안여중 졸업생의 82.2%가 부안여고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안지역 여중학생들의 일반계 고교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부안지역 중학교 졸업생수 감소로 자연적인 학급 축소가 있었기에 학급수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은 모두 주민공청회를 통해 이뤄졌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하여 부안제일고등학교를 일반고 학교로 전환하고, 일반고 전환에 따른 제반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부안여고에 대한 제재로 취해진 것이 아닙니다.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지역에 대해서는 학생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서거석 후보자)

 

학교에서의 성추행 문제는 엄격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부안여고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피해 대상이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성추행 사건과 3학급 감축이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폐교하지 않는 한, 징벌적이든 예방적이든 성추행 문제를 학급 감축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부안지역 여중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야한다는 문제인식에서 시작된 부안여상의 일반계 전환이 아이들의 학교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는지, 목소리 작은 소수 아이들의 이해관계도 살폈는지, 사전에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의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되었는지, 교육예산의 중복투자 및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계열변경 및 학급증·감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년 후 2021년 부안 관내 여학생 수는 160여명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일반계 여학교를 신설한 결과이므로, 소모적이고 비교육적인 행태들이 나타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즉흥적이고 비전문가적 교육행정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에 대해 교육청은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4학급을 신설한 여상에 42명만이 지원했을 뿐입니다.

경쟁교육을 극복하고 협력교육으로 진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학급감축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석연치 않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불화와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안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유광찬 후보자)

 

성추행 사건 때문에 학급 수 감축을 하고, 부안여상을 인문계로 전환한 것은 지역의 특수성을 간과한 성급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하고, 그런 교사들이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과 처벌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똑같이 우리의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고, 교육청에서 공립과 같이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지도감독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도교육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의 특수성과 현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제대로 된 정책과 행정을 시행해야 한다. 이번 도교육청의 결정은 성추행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어야 했고, 성추행과 학급수 감축, 인문계 학교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유광찬 후보가 교육감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부안 지역의 실정에 맞고, 부안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여, 지역 내의 갈등과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데 노력하겠다.

 

 

이미영 후보자)

 

성 비위 교사 삼진 아웃제 도입

전북교육청은 부안여자고등학교 성추행 사건에 대해 부안여고의 2개 학급 축소와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를 인문계로 전환하는 조치를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적 조치는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한 처사이다.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은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제기가 있었고 졸업생들과 지역사회가 모두 알고 있던 일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교육청이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사후 약방문격 조치를 한 것이다.

또한 부안여중과 부안여고는 같은 재단으로 부안여고 진학을 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불안이 여전하다. 최근 사립학교 교원의 성추행 등의 비위자들을 사립학교끼리 돌림 전근을 하는 경우까지 있어 성추행 교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추행 비위자들이 학교에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조례 등의 규정을 만들고 사전 예방을 위한 세부적인 방침을 만들어야 한다.

 

 

이재경 후보자)

 

부안여고의 성추행사건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성급한 결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성화고인 부안여상을 갑자기 인문고로 전환한 방안은 지역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특성화고를 없앰으로써 학생들의 학교 선택에 제한이 되었고, 충분한 준비가 되지못한 부실한 두 개의 교육과정 사이에서 절름발이식 학교운영과 함께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총체적으로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전북교육청의 자체성찰이 뒤따라야 함에도 그러한 과정이 부실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책임자 및 관리자에 대한 처벌 강구, 부안여고 자체의 방만한 학교운영에 대한 제제와 차후 체질개선에 대한 방안,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합니다. 또한 향후 학생과 학부모지역사회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제라도 교육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와 지역민의 의견을 모아 과거형태로 복원할 것인지 지금의 형태로 갈 것인지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천호성 후보자)

 

이런 식의 해결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성추행에 대한 문제는 성추행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학교 수에 비해 아이들이 적은 경우 신입생 유치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입장도 다를 것입니다. 문제해결 방식은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해결방식을 제안하지 않고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게 하고,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어느 특정한 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생과 상생의 입장, 그리고 그것이 교육적인가? 라는 관점에서 해결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황호진 후보자)

전북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충분한 논의과정과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생의 선택권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며 학교선택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대책과 방안을 찾겠습니다.

 


 

 

7. 무주·진안·장수지역에 120여 명의 장애학생들이 있습니다.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전주지역까지 가야 하지만, 전주지역 특수학교는 거리도 멀고, 인원수도 제한돼 있어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농촌지역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권 보장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환 교육감)

 

2017.12. 7.~ 2018.2. 21.까지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도내 17개 지역별 특수교육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18일 무주, 진안, 장수 지역 학부모, 도의원 및 교육청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해 진행되었던 특수교육 간담회에서 학부모와 지역민의 특수학교 설립 요청이 있었습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장소를 특수학교(분리교육장소)에서 일반학교로 이동하여 통합교육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교육의 흐름입니다. 전북교육청 역시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방향을 통합교육으로 정하고, 통합교육환경조성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향후 지역사회로의 의미있는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신·증설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44개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할 예정입니다.

(무주,진안,장수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직업교육을 전담하는 특수교사를 배치하고, 차량 지원 및 가족지원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약이 준비되고 있으므로 추후 내용이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거석 후보자)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사회통합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집을 떠나 특수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것에 저는 반대합니다.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자신의 또래 친구들과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교육정의에 부합하며, 이를 지원할 책무가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다만 농촌지역의 특수교육 여건이 도시지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별로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농촌지역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지원, 진로·직업교육지원, 예체능교육지원, 평생교육지원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운영 등 일반학교의 학생, 교사 및 학부모의 장애이해교육 강화 및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지역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경감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해 치료지원비나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비를 인상하겠습니다. 장애학생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칭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자치단체나 지역내 공공기관 일자리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애학생에게 있어서 '교육은 곧 생명'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광찬 후보자)

 

교육기본법 제41항에서는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신념·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의 해소, 차별 없는 교육은 국가와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유광찬 후보가 교육감이 되면 무주·진안·장수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특수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 또한, 장애학생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학교 내에 특수학급 설치를 포함한 인력 지원 등을 통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한 아이도 차별받지 않는 전북교육이 되도록 하겠다.

 

 

이미영 후보자)

 

1) 입시 위주, 인문계 중심의 학교 교육으로 장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다. 장애 학생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 정책은 가족의 고통을 더할 뿐이다. 도교육청은 장애학생 수 대비 특수학교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전주의 경우 특수학교의 과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특수학교 1개교를 우선 설립할 필요가 있다.

 

2) 농촌지역 평생학습센터 등 권역별 지원체계 강화

농촌지역 장애학생들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다. 특수학급에 편입하지 못하는 발달장애학생들의 특수학교 필요성이 있다. 별도의 특수학교를 설립 할 수 없는 경우는 소규모 학교나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특수학교 과정을 개설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학교 밖에서 충족되어야 할 문화와 복지적 측면에서 더더욱 열악하다. 농촌지역의 경우 평생학습센터 등 권역별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학생들의 이동권을 확대하여 다양한 체험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또한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이미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확대를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7년째 전국 최하위인 특수학급을 확대하여 특수학급 설치율을 중상위권으로 올려야한다. 한편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와 치료전담팀, 방학 중 돌봄을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

 

4)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장애학생 교육은 양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질적인 정책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 졸업 후 취업이 가능한 직업 훈련과 발달 장애인의 생애주기 맞춤형 평생 교육이 가능한 특수교육기관이 필요하다. 특히 평생교육시설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며 휴게와 문화 시설 등 장애가족들이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상남도와 충청북도, 서울시, 대구시를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특수교육원과 직업훈련센터를 건립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경 후보자)

 

무주진안장수 지역뿐 아니라 농촌지역에 사는 장애학생들은 도시지역 학생들에 비해 마땅히 보장되어야할 교육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농촌지역 거주 장애학생들을 위해 지역의 폐교나 소규모 학교를 거점으로 한 특수학급(학교) 설립 및 운영방안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특수교사(기간제교사 포함)와 특수보호사 지원 방안, 학교 내 장애학생 쉼터 및 놀이시설 마련을 통해 장해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천호성 후보자)

 

우선 농촌지역의 장애학생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확인 한 후, 상황에 맞는 대안을 찾을 것입니다.

예산이나 인력이 충분하면 농촌지역 학교 하나하나까지 특수교육 교사를 지원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지만, 만약 상황이 여의치 못하면 지역별로 특수교육 거점학교를 만들어 장애학생들에게 편리함을 도모하여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의 경우 한 학교를 지정하여 이곳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서 예산이나 인력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천호성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한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호진 후보자)

 

올해 초 전주에서도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폐교돼 장애학생은 물론 학부모들도 커다란 고통을 감수해야 만 했습니다. 이는 전북도교육청의 땜질식 처방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특수학급을 만들어서, 학습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급 전담인력 확보 및 시설확충을 통해 특수학급의 운영 내실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정보화 관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나홀로 가정특수교육대상자가 방치되지 않도록 특수학급 방과후학교·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애학생들의 교육평등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합니다. 더불어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보호 역시 강화돼야 합니다. 장애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후보자별 답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도교육감 김승환.hwp

답변서) 도교육감 서거석 예비후보.hwp

답변서) 도교육감 유광찬 예비후보.hwp

답변서) 도교육감 이미영 예비후보.hwp

답변서) 도교육감 이재경 예비후보.hwp

답변서) 도교육감 천호성 예비후보.hwp

답변서) 도교육감 황호진 예비후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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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알아야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아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1999년 12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선언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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