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3/09)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8.03.09 11:58 / Category : 지역언론브리핑/전북주요뉴스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3/09)

 

1. GM군산공장 대책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 뒷북행정 논란에 반응은 싸늘해

GM군산공장에 대한 대책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산업특별,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속도를 내고 군산·통영에 240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국지엠 특별대책위는 군산을 방문해 정부와 여당은 군산 경제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위기지역 지정에 맞춰 대응반을 구성해 논의했고 도교육청은 GM군산공장 실직자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고 반응은 싸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방문을 했는데도 결국 새로운 대책 없이 빈손으로 왔다는 반응이고 일부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선거운동을 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지정하는 산업특별,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10년 전 쌍용자동차 사태로 지역경제가 파탄 난 평택시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정작 공공근로 참여 우선권, 대형면허 취득 지원 등 임시방편에 그쳐 실질적인 대책은 없었다는 평가인데요, 군산은 과연 무엇이 달라질지 의문입니다. 전라북도도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책이 나와도 실효성은 의문이고 그 진정성도 의심받는 상황, 기존의 대책만 반복한다면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북일보]

군산·통영에 2400억 유동성 긴급 지원 (1, 김세희 기자)

지엠 협력업체-도내 상용차 연계 사업 발굴 (2, 김세희 기자)

뒤늦은 민주당 군산 방문 싸늘’ (2, 군산=문정곤 기자)

·교육청, 군산GM 실직위기 가정 지원 (2, 강정원·최명국 기자)

군산 GM해법, 하이트에서 찾아라 (15, 사설)

 

[전북도민일보]

정부, 경제위기 군산 등에 2400억 긴급자금 지원 (1, 한훈 기자)

지사, GM 엥글 사장 만나 군산공장 정상화 담판지어야” (2, 한훈 기자)

“GM 군산사태 여당 책임 통감” (3, 설정욱 기자)

GM군산공장 협력업체 실직자 자녀 교육비 지원 (4, 김혜지 기자)

GM군산공장 정상화 목소리 들불’ (7, 군산=정준모 기자)

군산시 GM관련 긴급복지 지원 (7, 군산=정준모 기자)

 

[전라일보]

군산 경제살리기 전방위 지원’ (1, 김대연 기자)

정부 경제 위기군산에 유동성 긴급 지원 (1, 김대연 기자)

정부-여당, 군산 포기 안한다” (1, 장병운 기자)

군산 실업급여 신청자 1000명 육박 (4, 양승수 기자)

GM공장·협력업체 실직자 자녀 교육비 지원 (5, 이수화 기자)

 

[전주MBC]

민주당 GM대책위, 빈손으로 군산 방문 (38일 보도, 박찬익 기자)

(GM 폐쇄 표류하는 대책) 고용위기 지역 무엇? 평택은 10년째 고통 (38일 보도, 강동엽 기자)

정부, 군산·통영 2,400억 원 규모 유동성 지원 (38일 보도)

전북교육청, GM실직 가정 학생에 교육비 지원 (38일 보도)

 

[KBS전주총국]

지엠 사태 한 달... 전라북도 대응 성과는 (38일 보도, 오중호 기자)

더민주 특위 군산 찾아... “지역경제 살려야” (38일 보도)

정부, 군산·통영에 24백억 규모 유동성 지원 (38일 보도)

 

[JTV]

자금난 완화 2,400억 긴급 지원 (38일 보도, 권대성 기자)

지엠 실직자 자녀에 학자금 지원 (38일 보도, 조창현 기자)

뒤늦게 찾은 여당... 정상화 약속만 (38일 보도, 송창용 기자)

 

[전북CBS]

'GM군산 대량실직 우려' 전북교육청 교육비 지원 추진 (38일 보도, 임상훈 기자)

민주당, GM만 이익 보는 잘못된 구조 개선해야 (38일 보도, 김은태 기자)

전북도, 지엠 관련 긴급복지급여 지급 (38일 보도, 이균형 기자)

전북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대응반 구성 (38일 보도, 이균형 기자)

 

2. 세계 여성의 날 전북여성대회, 미투 운동 왜곡 경계해야

어제 3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전라북도에서도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앞에서 전북여성대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미투 운동은 성평등 민주주의라고 밝히고 성차별을 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대회 현장에서도 미투 운동이 이어졌습니다. 성희롱 고발에서부터 더 확대해 낙태죄 폐지, 성매매 반대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미투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성범죄 공소시효도 10년으로 늘리며 성범죄에 대해 명예훼손을 적용하지 않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고발된 전라북도 성범죄 가해자들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됐고 연극계 소속 가해자들은 영구 제명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권지현 전북성폭력예방치료센터장은 가해자들이 사과를 하고 있지만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는 도의적 사과의 형태가 대부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펜스 룰이라고 불리는 왜곡된 미투 운동 대처법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성들과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하지 않겠다는 또 다른 성차별입니다. 반대로 남성과의 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운동이 나오면 오히려 고맙다고 할 건가요? 뿌리 깊은 성 차별적 인식을 없애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북일보]

권력형 성폭력 범죄최대 10년형... 공소시효도 10년으로 (4, 김보현 기자)

여성발전 걸림돌·디딤돌선정 (4, 백세종 기자)

전북도 전 인권팀장 다시 법정 세워야” (4, 백세종 기자)

미투 파문’... 도내 문화예술단체 지원기준 재정립 (4, 김세희 기자)

미투가해 교수·극단 대표 강제추행 혐의 불구속 입건 (4, 남승현 기자)

지지·연대 위드 유’... 배제·왜곡 펜스 룰’ (5, 백세종·남승현 기자)

성추행 공무원 강력 처벌하라” (8, 익산=김진만 기자)

여성 바라보는 인식 바뀌어야 미투해결” (12, 남승현 기자)

 

[전북도민일보] “미투 지지·성 평등한 사회 만들자” (5, 조아영 수습기자)

미투논란 명태·문화영토 판 보조금 지급 중단, 퇴출 수순 (5, 한훈 기자)

전 인권팀장 성폭력 재정신청 인용하라” (5, 김기주 기자)

익산시 공무원 성폭력 사건 엄단 조치를” (8, 익산=김현주 기자)

서난이 전주시의원 올해의 성평등 디딤돌상 받아 (18, 김경섭 기자)

 

[전라일보]

미투확산 속 도내 성범죄 심각 (4, 하미수 기자)

도청 전 인권팀장 성폭력 사건 재정신청 인용하라” (4, 권순재 기자)

성 차별·폭력 없는 세상 만들자” (8, 김제=최창용 기자)

서난이 전주시의원, 올해의 성평등 디딤돌상 수상 (14, 유승훈 기자)

 

[전주MBC] “미투 응원”, 세계 여성의 날 전북여성대회 (38일 보도, 박연선 기자)

[KBS전주총국] 여성의 날... 침묵 깼지만, 가해자들은... (38일 보도, 조선우 기자)

[JTV] 극단 명태··전주대 교수 영구 제명’ (38일 보도, 김 철 기자)

미투, 인식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38일 보도, 나금동 기자)

[참소리] #MeToo와 성평등 외친, 세계 여성의 날 전북여성대회 (38일 보도, 문주현 기자)

 

3. 완주문화원 비리 논란, 완주군청 무마·은폐 의혹까지

얼마 전 전주MBC 이경희 기자가 보도한 완주문화원의 공금 횡령 의혹, 그 범위가 훨씬 더 크다고 하는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비봉면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자료집을 제작하는 예산에 문화원 내부 직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따로 월급을 받는 직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례비를 받을 수가 없지만 인건비, 회의비 등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화사업 집필자들이 오히려 문화원 직원 개인 통장에 돈을 송금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의혹이 계속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완주문화원의 김용운 과장이 어렵게 내부 고발에 나섰습니다. 국장을 중심으로 사업비 빼돌리기가 지속적으로 진행됐고 내부 감사로 비위 사실이 드러났지만 완주군이 나서서 은폐를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완주군 직원이 자신에게 폭언까지 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완주군 관계자는 문화원 직원들에게 시끄러운 측면이 있으니까 조용히 있어야 된다, 밖으로 너무 시끄럽게 떠들지 않게 됐으면 좋겠다. 입단속을 좀 해라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일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 전부 정리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김용운 과장,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완주문화원 공금 횡령, 광범위한 비리 의혹 (36일 보도, 이경희 기자)

전북경찰, 완주문화원 사업비 횡령 혐의 수사 (37일 보도)

비리 더 있다폭로, 완주군청은 무마·은폐 (38일 보도, 이경희 기자)

 

4. 완주군 수상한 서류 의혹, 재량사업비 비리?

완주군이 발주한 수의 계약 사업에 군의원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나와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의 군의원 이름은 물론 지역 건설사와 공사 명칭까지 적혀있습니다. KBS전주총국 박 웅 기자는 취재 결과 일부 업체는 실제 계약을 따낸 것으로 확인돼 또 재량사업비 비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완주군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선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서류 존재 사실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추가 보도에서 검찰 수사관 가족이 자기 땅에 길을 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나왔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그 땅은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이지만 완주군은 그곳에 농어촌 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검찰 수사관과 완주군 관계자는 청탁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취재진이 확보한 문건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수상한 서류... 재량사업 짬짜미의혹 (37일 보도, 박 웅 기자)

또 수상한 문건... 검찰 수사관이 청탁? (38일 보도, 박 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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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알아야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아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1999년 12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선언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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