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3/06)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8.03.06 16:21 / Category : 지역언론브리핑/전북주요뉴스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3/06)

 

1. 도의원 정원 논란, 정치적 힘의 논리 아닌 확실한 기준 필요해

전라북도의원 의석이 부안군은 1명으로 줄어들고 전주시는 2명으로 늘어나 변화가 생겼는데요, 부안군에서 도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최용득 예비 후보가 이에 반발했습니다. 다른 도와 비교하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부안군보다 인구가 적은 전남 영광, 경남 고성, 강원 영월군은 2명을 유지했기 때문에 전북 정치권이 무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체를 비교하면 이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는데요, 전북은 인구수 185만에 도의원 39명이지만 전남은 189만에 58, 강원도는 154만에 45명으로 인구수에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적은데도 의석수는 전라북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각 도의 의석수는 인구수 비례가 아닌데 정작 도마다 결정된 의석수를 각 시·군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이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광역의원 선거구 고무줄잣대 부안 1곳 축소 지역 몫 뺏겨” (3, 정재근 기자)

[전주MBC]

도의원 정원 불만.. “전북은 유난히 적어” (35일 보도, 유 룡 기자)

 

2. 기초의원 3~4인 선거구 확대 필요해,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 주장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이 전북 시·군의원 3~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은 거대 정당의 독점을 방지하고 소수 정당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지난 2010, 2014년 지방선거 때 만든 4인 선거구를 도의회가 2인 선거구로 쪼개 승자독식 구조가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는 40곳이 2, 31곳이 3인 선거구로 4인 선거구는 한 곳도 없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중선거구 취지에 맞는 3~4인 선거구가 늘어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전북일보]

기초의원 3~4인 선거구 확대해야” (1, 김세희 기자)

지방의회 역량 강화하고 다양한 민의 담을 선거제도 필요 (16, 서울=박영민 기자)

[전주MBC]

지방의회 독점 방지.. 3-4인 선거구 확대 요구 (35일 보도)

[KBS전주총국] “특정 정당 독식 막기 위해 중선거구 확대해야” (35일 보도)

[JTV] 다양한 정치세력 길 열릴까? (35일 보도, 이승환 기자)

[전북CBS] 전북 NGO, 기초의원 3~4인 선거구 확대 촉구 (35일 보도, 도상진 기자)

 

3. 전라북도 미투 운동 확산, 자살 시도로 억울함 호소한 교수, 피해자에게 돈 봉투 줬다는 증언 나와

전라북도에서도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인 박 모 교수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살 시도까지 했지만 오히려 추가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여전히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증언도 나왔는데요, 사실이라면 돈을 줬으니 괜찮지 않느냐는 논리인데 명백한 불법인 성매매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성추행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비싼 선물을 강요하고 발 마사지, 안마도 시켰다는 갑질 의혹도 나왔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사건이 더 커질 것 같네요.

전북일보 천경석 기자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20136월 친고죄 폐지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친고죄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고 사건 발생 후 6개월 이내라는 기간 제한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면 법과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전북일보]

성추행 당한 뒤 NGO 꿈 접어” (4, 남승현·김보현 기자)

미투번지는데... “성범죄 공소시효 늘려야” (4, 천경석 기자)

미투가 휩쓸고 간 연극 현장 뒤숭숭 (10, 김보현 기자)

[전북도민일보]

미투몰아치나 숨죽인 대학가 (1, 2, 김혜지 기자)

경찰, 성추행 의혹 극단적 선택 교수 예정대로 수사 (5,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전북 경찰 미투본격 수사 착수 (4, 권순재 기자)

[JTV]

유서로 억울함 호소했지만... 잇따르는 미투’ (35일 보도, 오정현 기자)

선물 강요... 안마도 시켰다” (35일 보도, 하원호 기자)

 

4. 기부행위 금지된 현직 농협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쌀 돌려

기부행위가 금지된 현직 농협 조합장이 개인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쌀을 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일부 조합원이 이를 반납하며 사건이 알려졌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조합장은 다시 나눠준 쌀을 회수했습니다. 농협 조합장도 조합원들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기 때문에 사소한 기부행위도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조합장은 의례적으로 준 것이라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합장 선거는 아직 1년이나 남았지만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전주MBC] 현직조합장이 쌀 돌려, 기부행위 논란 (35일 보도, 강동엽 기자)

 

5. 문화관광재단, 학술 용역 보고서 인터넷 도용. 완주문화원은 공금 빼돌려

한희경 도의원이 문화관광재단이 학술 용역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터넷 자료를 무더기로 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용을 직접 확인한 결과 문헌 조사나 현장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예시로 한 중학교 교사가 쓴 두승산 폐광에 얽힌 이야기를 보고서에 나눠서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완주문화원은 직원들이 공금을 빼돌려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일을 한 것처럼 결제를 하고 그 돈을 자신들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입니다. 완주문화원의 1년 예산은 약 3억 원이지만 원장은 비상근으로 직원 세 명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완주군은 예산 사용 내역만 간단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군 예산이 너무 적어서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전주MBC 이경희 기자는 완주문화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문화원도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지자체 산하 문화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이네요.

 

[전북도민일보] 학술용역보고서 인터넷 무더기 도용 논란 (4, 정재근 기자)

[전주MBC]

완주문화원 예산 줄줄’, 공금 빼돌려 사용 (35일 보도, 이경희 기자)

문화재단 보고서.. 인터넷 도용·집필진 중복 (35일 보도)

[KBS전주총국] “문화관광재단 용역 보고서 인터넷 무더기 도용” (35일 보도)

[JTV] “학술용역보고서, 인터넷 내용 무더기 도용” (35일 보도)

[전북CBS] 전북 문화관광재단 발주 용역 '인터넷 도용' 주장 (35일 보도, 도상진 기자)

 

6. 재량사업비 주선한 주재민 전 전주시의장, 법원 또 집행유예 판결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업체 2곳을 주선하고 집행을 청탁해 수수료로 1300만 원을 받은 주재민 전 전주시의장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 추징금 1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량사업비 비리에 대해 법원이 또 집행유예 판결을 한 것입니다.

전주지법 노종찬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실제로 취한 이득 금액이 다액이 아닌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량사업비 비리로 여러 전북 정치인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판결로 재량사업비 비리를 없앨 수 있는지 의문이네요.

 

[전북일보] 재량사업비 브로커 역할 전 전주시의장 집행유예 (4,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전 전주시의장 집유’ (5,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재량사업비 브로커 역할전 전주시의장 집유 (4, 권순재 기자)

[KBS전주총국] ‘재량사업알선 전주시의회 의장 집행유예 (35일 보도)

 

7. 순창 군수 부인, 무죄 판결 받은 알선수재 사건 진실 논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황숙주 순창 군수의 부인이 사건 관련자 연 씨와 강 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알선수재 사건 당시 연 씨는 군수 부인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순창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시간에 전주시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어 연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 씨는 조카의 지인인 강 씨가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에 강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군수 부인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강 씨는 그 당시 연 씨와 같이 있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 씨는 강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다시 증명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수 부인 측은 이 사건을 다시 꺼낸 이유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모함할 것을 우려해서라고 밝혔는데요, 열린순창 조재웅 기자는 연 씨는 그럴 수 있지만 강 씨는 너무 심하다, 지방자치가 화합보다 갈등, 줄 세우기 되는 것이 걱정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도 계속되는 논란, 진실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열린순창] 군수 부인, 위증혐의 연씨등 고소 (228일 보도, 조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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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알아야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아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1999년 12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선언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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