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2/19)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8.02.19 14:29 / Category : 지역언론브리핑/전북주요뉴스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2/19)

 

1. 전주시 폐기물 발전소 논란, 전주시-폐기물 업체 행정소송에서 전주시 패소

전주시 팔복동에 폐기물 발전소를 건설하려던 업체가 전주시로부터 공사중지와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발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전주시가 여론에 떠밀려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18일 법원은 전주시의 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팔복동에 건설한 시설이 발전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업체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점

법원이 직접 현장 검증에 나선 결과 발전을 위한 증기터빈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점

업체가 건물 공사 전부터 폐기물을 이용해 SRF(비성형고형연료)를 생산하고 스팀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모두 받은 점

전주시는 결과를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주민들도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전북일보]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처리 업체에 1심 패소 (4, 백세종 기자)

 

 

2. 영광-고창 고준위 핵폐기장 추진, 새 정부 들어서도 아직 변함없어

박근혜 정부 때 일방적으로 추진한 영광-고창 고준위 핵폐기장 저장소 추진 계획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2024년이 되면 영광 핵발전소의 핵폐기물이 꽉 차게 돼 새로운 저장시설이 필요한데요,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임시 저장소라는 이름으로 슬그머니 계획에 끼워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영구처분장 부지를 찾지 못하면 임시 저장소가 그대로 영구처분장으로 변할 수 있어 영광-고창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탈핵을 선언한 새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에 핵폐기물 정책 재검토가 포함되어 있고 신고리 5, 6호기 이후 차기 공론화 의제도 고준위 핵폐기물로 정해졌지만 아직 기본 계획을 그대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으로 발의한 고준위 정부 법안도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어서 이대로라면 영광-고창 지역에 임시 저장소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공약을 이행하길 바랍니다.

 

[주간해피데이] 영광-고창 고준위 핵폐기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213일 보도, 1, 3,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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