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2/09)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8.02.09 12:13 / Category : 지역언론브리핑/전북주요뉴스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2/09)

 

1. 전북교육청 비정규직 전환에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반발, 전국 시·도 교육청 평균 전환율 10%도 안 돼

어제 전북교육청이 비정규직을 대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는 기간제 교사·강사들이 많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교육부가 미전환을 권고했기 때문으로 이들을 제외하고 전환율은 68.5%로 높다고 자평했습니다. 이후에 비정규직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상시지속적 업무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의 방침을 교육청이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며 평생 비정규직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렸다고 반발했습니다. 무기계약 전환 논의가 이번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환 심의위원회에도 10명 중 노조 추천이 2명에 불과해 노동자들의 입장이 반영되기 힘든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원 대체 직종이라는 이유로 강사들을 제외한 교육부의 방침도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조인력과 강사가 같은 일을 하는데 보조인력은 전환되고 강사는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보조인력과 강사는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들의 평균 전환율이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10명 중 9명은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비정규직의 절망감을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네요.

 

[참소리] 전북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전환 결정에 웃지 못한 비정규직 (28일 보도, 문주현 기자)

 

2. 익산시 신청사 건립 예산 문제로 정치권 갈등

지어진지 40년이 넘은 익산시청을 개선하기 위해 익산시가 국토부 공모에 당선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익산시 정치권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가 계획이 너무 부실하다면서 전담조직 신설을 보류하고 익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대중 도의원도 예산을 전부 익산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신청사 건설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추가로 8일 기자회견에서 김 도의원은 시 재정 부담이 거의 없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LH는 사업비로 1173억 원을 제시하고 있고 20년 간 57억 씩 갚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헌율 익산시장과 익산시는 시비나 국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 갖고 있는 자산을 LH에 제공하고 그 개발 이익으로 공사비를 충당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신청사 건립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빠르게 추진했을 뿐이라며 지역 현안을 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대중 도의원은 정 시장이 일부 정치세력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거짓이라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정 시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청사 건립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니 서로 싸우기 보다는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익산시 신청사 건립 놓고 '정치적 제동' 논란 (21일 보도, 8, 익산=김진만 기자)

              익산시 신청사 건립, 지방선거 '뜨거운 감자' 부상 (22일 보도, 8, 익산=김진만 기자)

              시민안전 담보로 하는 정치논쟁은 그만! (25일 보도, 14, 정헌율 익산시장)

              "신청사 건립 논란 중단해달라" (27일 보도, 8, 익산=김진만 기자)

              ‘익산 신청사정치권 비방전 격화 (8, 익산=김진만 기자)

[전라일보] “방식 문제있다” vs “발목잡지 말라” (22일 보도, 8, 익산=김익길 기자)

              “신청사 건립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8, 익산=김익길 기자)

[JTV] 익산 신청사 건립 놓고 갈등 확산 (28일 보도,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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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알아야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아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1999년 12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선언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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