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6) 「2016 전북 지역 언론홍보예산 종합 분석」 자치단체 홍보예산 집행 기준 마련 필요성과 정책 제언(20171226)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7.12.25 08:23 / Category : 공지/전북 대언론홍보예산 집행 실태

 

보고서 ⑥ 「2016 전북 지역 언론홍보예산 종합 분석

자치단체 홍보예산 집행 기준 마련 필요성과 정책 제언

 

 

전북민언련은 20174번에 걸쳐 전라북도와 14개 시 군, 전북 지역 내 공공기관 8, 교육청(전북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전북 내 대학교 5곳을 대상으로 2016년 집행한 대언론홍보예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예산으로 언론사에 집행되는 홍보예산의 전체 규모를 알아보는 동시에 부당하게 집행되는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이다. 이 중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한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개발공사는 종합 분석에서 제외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언론사의 영업 비밀보다 우선한다는 기존 판례에 비춰 볼 때 위 기관들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일부 기관과는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언론사에 집행한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는 주문이 지난 1017일 내려졌다.

 

 

1) 지자체, 공공기관, 도내 대학 언론 홍보 예산 지출:

 

지자체, 공공기관, 도내 대학 언론 홍보 예산 지출 총액은 13,971,799,470원이다.

공고·광고료가 12,112,565,560원으로 전체의 86.7%를 차지한다. 지자체는 공고·광고료 이외 후원 협찬 지출과 오찬만찬 비용 지출이 눈에 띈다. 공공기관의 경우 광고성 기사, 즉 특정 지면을 계약하고 홍보성 내용으로(또는 기관에서 배포한 내용으로) 채우는 형태의 광고성 기사 지출액이 높음을 알 수 있다.

 

<1. 지자체, 공공기관, 도내 대학 언론 홍보 예산 지출>

   

지자체와 기관별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지자체와 기관별 세부 내역>

 

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익산시의 지출이 1,155,442,100원으로 가장 높으며 그다음은 무주군으로 1,109,308,520원이다. 전주, 고창, 군산, 완주가 8억 이상~9억 이하를 지출했으며 남원, 진안, 부안, 정읍, 진안, 장수가 5억 이상~8억 이하를 지출했고 김제, 순창, 임실은 5억 이하를 지출했다.

 

<3. 지자체별 홍보 예산 지출 비교 그래프>

 

지자체 지출 금액을 인구와 재정자립도를 함께 놓고 비교해 보자.

<지방재정 365> 사이트에서 밝힌 2016년 전라북도 광역과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18.43%에 불과했다. 전체 15개 지자체 중 고창, 남원, 정읍, 진안은 재정자립도가 15% 이하로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다. 재정자립도와 자체수입을 놓고 봤을 때 언론 홍보 예산이 적지 않다. 또한 일부 시군은 인구수에 비해 과다한 홍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무주군의 인구는 약 이만 삼천명으로 인구수가 약 육십 육만인 전주와 약 30배 정도 차이가 난다. 하지만 언론 예산 지출은 무주군이 전주시보다 약 일억 삼천만 원 더 많다. 인구수가 비슷한 김제와 남원, 진안과 순창의 경우도 약 두 배 정도 지출 금액에 차이가 있다.

 

<4. 지자체별 언론 예산 지출과 인구/ 재정자립도 비교>

 

 

2) 매체별 언론 홍보 예산 지출:

 

매체별 언론 홍보 예산 지출 내역은 지자체와 공공 기관, 도내 대학교에서 지출한 내역을 기본으로 전북 지역 매체에 지원한 내역만을 다시 재분류해 합산했다. 아래 표에는 방송사, 통신사, 전북 지역 일간지, 전북지역언론협회(기자협회, 사진협회)를 중심으로 분류했으며 타 지역 매체에 집행한 내역 및 기타 기관, 그리고 주간지 지출 내역은 첨부한 파일에서 확인 가능하다.

 

KBSMBC가 지자체와 공공기관, 대학교로부터 받는 언론 홍보 예산이 높았다. 뒤를 이어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가 높은데 이는 광고공고비 외에 지자체에서 구입해주는 연감, 대관 때문이다. 연감 대관에는 지자체의 광고 예산까지 책정되어 다른 지역 일간지에 비해 전북일보는 약 사천만 원, 전북도민일보는 약 칠천만 원의 수익이 공적 예산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과 대학교에서 발주받은 홍보성 기사로 인한 수입도 타매체에 비해 높다.

 

전북기자협회와 전북사진기자협회의 지원액이 눈에 띈다. 전북기자협회는 상황에 따라 1년에 1회 또는 2회의 기자협회보를 발행하고 있고, 전북사진기자협회도 1년에 1회 정도 사진전시회를 진행하는데 이때 주로 광고비를 지자체에서 받는다. 전북기자협회는 약 삼천 칠백만 원, 전북사진기자협회는 약 이천 육백만 원을 지원받는데 광고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통상 관리 예산으로 치부된다. 1년에 1~2회의 행사에 과다한 광고비가 책정된다고 지적되는 예산 중 하나이다.

<5. 2016 매체별 언론 홍보 예산 지출 내역>

 

전북 지역 일간지에 지출된 내역만을 따로 정리해 ABC협회에서 2016년 집계한 신문 발행 부수와 유료 부수를 찾아서 비교해봤는데 눈에 띄는 지점이 있다.

ABC협회에서 발표하는 발행 부수는 무가지로 배포하는 신문 수까지 포함되어 있다. 발행 부수는 신문사가 광고 협상력 및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확대 신고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에도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발행 부수를 집행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료 부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북기자협회 소속사(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전민일보, 전북중앙신문)는 일정액 이상의 광고·공고비를 배당받고 있었으며 비협회사, 새롭게 진입한 신문사와 차등 지급하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과거 홍보 예산을 균등 배분하던 행태에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주재기자의 영향력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특정 언론사에 일정 예산을 몰아주기 하는 부분도 찾아볼 수 있다. 호남제일신문의 경우 일 년 최저 2,200,000(무주)에서 최고 15,730,000(장수)까지 광고 수주에서 차이가 났다. 또한 호남제일신문은 전북대학교에서 이매진 5월호 광고만으로 11,000,000원의 광고비를 받았는데 이는 전북대가 중앙일간지에 지출하는 광고 책정 비용과 동일해 어떤 잣대로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인지 모호하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대언론 홍보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홍보예산 편성의 근거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함을 다시 강조하는 바이다.

 

<6. 전북 지역 일간지 광고비 지출 비교>

 

 

3) 2016년 전북 지역 언론홍보예산 분석을 마치며 제언함:

 

이번 정보공개청구의 배경은 지자체 홍보예산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통한 지역사회 언론구조의 개혁이다. 지역신문의 난립구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및 지역민들의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언론환경 조성에는 예산 문제가 매우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언론 홍보 예산 정보공개청구를 처음 시도했던 2007년도에 비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많은 예산들을 찾아냈음에도 여전히 많은 부분 숨겨져 있다. 이렇게 숨겨져 있는 예산은 특정 언론사를 위한 공공연한 몫으로 남아 지자체의 언론사 관리용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한다. 때문에 이런 언론 예산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의 부서가 필요하며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와 언론 간 유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관계비용, 즉 언론인 대상 과도한 오찬만찬 비용 및 선물지급 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언론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특히 홍보성 기사를 양산하는 형태의 홍보예산 집행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는 지역 언론의 자존심 문제다. 아니 존립의 문제다. 오히려 이런 예산을 정당하게 여론다양성 확보를 위한 공적지원기금 형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물론 토론이 필요하지만 지역언론발전기금 등을 조성하여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해 가는 등의 지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북민언련에서 홍보 예산 집행기준으로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보며 2016 전북 지역 언론홍보예산 종합 분석을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마치고자 한다.

 

홍보 예산 집행기준

 

1)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에 따른 차등 집행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홍보예산 집행의 기본원칙은 해당 매체의 도달률에 연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독자들이 해당 매체를 구독하는지가 기본적인 집행근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난립된 지역신문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와 관련된 사항은 ABC협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의 자료를 활용

최소기준 미달 매체에는 홍보예산 집행 배제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에 따른 차등 집행기준 마련

ABC협회 가입 등 정확한 부수 공개를 외면하는 신문사는 홍보예산 집행 배제

 

2) 정상적인 발행이 어렵거나, 언론사로서의 공적 책무를 공공연히 저버린 경우 홍보예산 집행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부정기적인 발행 등 정상적인 발행이 이뤄지지 않는 신문사는 홍보예산 배제

기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신문사에는 홍보예산 집행 배제

발행인, 편집인 및 지배주주가 언론사 운영과 관련한 범법 행위를 한 신문사는 배제

신문사 임직원 등이 비리 사건에 연루된 매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것

 

3) 지자체와 언론 간 유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집행내역은 폐지해야 한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관계비용, 즉 언론인 대상 오찬만찬 비용 및 선물 지급 등은 폐지

대가성 기사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는 홍보성 기사 지출 폐지

 

4) 학계 및 시민사회 등 제3섹터가 포함된 논의기구를 통해 홍보예산과 관련한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 공적 테이블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문의_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국장 063-285-8572)

보고서6) 2016 전북 지역 언론홍보예산 종합 분석(20171226).pdf

 

 

※ 전북 지역 언론 홍보 예산 (2016) 세부 데이터 구글 드라이브 공개:

 

종합분석1) 지자체언론홍보예산지출(2016년)

https://drive.google.com/file/d/1wsaD1siLTfQOXqmyAVsz1qwW7OrYaqIQ/view?usp=drivesdk

 

종합분석2) 매체별지원분석(2016)

https://drive.google.com/file/d/1eMzonDJr-ry4j3IiC2sUTOgsJDOcQObl/view?usp=drivesdk

 

예산분석2) 연감 대관 판매 분석(2016)

https://drive.google.com/file/d/1UbjjWLsdjfsudF1s5uZ0gO4w7nPPioHc/view?usp=drivesdk

 

예산분석3) 오찬만찬, 선물비용(2016)

https://drive.google.com/file/d/1xVepNAE2YFlWfg9HmwP0kQGT8bpRm3-d/view?usp=drivesdk

 

예산분석4) 후원, 협찬(2016)

https://drive.google.com/file/d/1gRmsMKv3M5jLzn_lZQlwZnRhyHvlaXBJ/view?usp=drivesdk

 

예산분석5) 관공서(2016)

https://drive.google.com/file/d/1RhrH7kcMF3c5X3FtZd3Z4rVYubrk7qDs/view?usp=drivesdk

 

예산분석5) 도내 대학교(2016)

https://drive.google.com/file/d/1aXzlPpfQmToK0JvhnyF3vL2S9PiFw_aY/view?usp=drivesdk

 

예산분석6) 광고공고비분석(2016)

https://drive.google.com/file/d/17O8MTiTo7pjrIJsD9PEWhsV9A5sQ2gEO/view?usp=drives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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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알아야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아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1999년 12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선언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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