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2) 지자체•공공기관의 전북연감•전북대관 구입 실태 (20170630)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7.06.30 11:45 / Category : 전북 대언론홍보예산 집행 실태

 

 

 

지자체공공기관의 <전북연감><전북대관> 구입 실태

“<연감> 진짜 지역콘텐츠로 거듭나자

 

 

연감이란 1년 동안 일어난 사회 전반의 모든 사항에 대해 주요 자료통계 등을 요약정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마다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이다. 보통 연감은 지역신문사에서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모아 책으로 출판, 유통하면서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역신문업계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부 지역신문사에서는 연감 발행이 수입사업의 일환으로 변질되면서 콘텐츠 없는 연감 강매 문제를 낳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제작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의회, 대학 등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짜깁기하는 분량도 상당해 저작권을 주장하기도 어려운 연감을 발행한다고 한다.

 

이에 전북민언련에서는 전북지역의 연감 발행 상황을 확인하고 2016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지출한 대언론홍보예산 중 언론사에서 제작한 연감 구매 비용 실태를 분석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20161차 자료 요청(지자체 및 교육청/교육산하기관/고등학교)20172차 자료 요청(지자체 및 교육청/교육산하기관)을 통해 취합했다.

 

 

1) 전북지역 연감 제작 실태: <전북연감>, <전북대관> 중심으로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는 연감이라는 책을 발행한다. 전북일보는 <전북연감>, 전북도민일보는 <전북대관>이라는 이름으로 발행되고 있다.

 

전북일보의 <2015 전북연감>은 약 600페이지에 걸쳐 한 해 동안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뉴스를 전달하고 있다. 1부에서는 사진으로 본 2014 전북이라는 코너로 전북지역 10대 뉴스를 생생한 사진과 함께 전달하고 있다. 또한 시군 주요 뉴스와 행사, 주요 일지를 사진을 통해 쉽게 전달하고 있다. 2뉴스로 본 2014 전북코너에서는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 그리고 정치경제보건문화교육대학체육 등의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한다. 3통계로 본 2014 전북에서도 각 지자체와 주요 분야에서의 통계를 전달하고 있다. 별책으로 구성된 350페이지의 <인명록직장명부>에서는 주요 인물과 전라북도 주요 기관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언론사에서 축적한 전라북도의 다양한 뉴스와 자료는 대부분 일회성으로 신문에서 소비된다. 이것을 매년 연감을 통해 정리하며 전라북도의 일지를 기록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었다.

 

전북도민일보의 <2014 전북대관>도 전라북도 내 주요 기관과 인명록을 1,100페이지에 걸쳐 소개하고 있다. 광역기관과 기초기관에서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한 해 업무추진 계획과 주요 임원을 인물사진과 함께 소개하는 데 지면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었다. 기관 종사자만을 다루다 보니 지역 내 문화계나 교육계의 숨은 인재들의 정보는 다뤄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낳는다.

 

<전북연감>의 한 해 발생한 뉴스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정리하고 기록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이는 <전북대관>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하지만 이 역시 기존 뉴스를 재나열한 것에 불과하며 <전북연감>의 별책이나 <전북대관>에서 다룬 각 기관과 인물에 대한 정보는 각 기관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나 검색하면 알 수 있는 정보가 대다수다.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는 콘텐츠 유통의 다변화라든지 재가공과 같은 연감의 본래 취지를 찾기는 어렵다. 통계로 본 자료도 통계청에 들어가면 확인되는 정보들로 인터넷 시대에 독자적인 정보 값어치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전북도민일보다. <전북연감>과 같은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의회, 대학 등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채운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상당해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연감 제작 실태는 연감구매 거부운동에 나섰던 전북 지역 노조 관계자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2013년 오마이뉴스 <전북 공무원 노조 언론사 발행 연감지자체에 강매”>에 따르면 책 내용도 주요 단체장 및 도군의원들의 활동사진과 부서 소개가 전부다”, “관변 소개지나 다름없는 책을 왜 언론사가 만드는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또한 연감과 대관은 활용자료도 아니고 책장에 꽃혀 있기만 하는 책이다”, “우리가 현장에서 필요한 통계나 자료로 구성되지도 않았다는 인터뷰 내용은 전라북도 연감 제작 실태를 망라해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지자체공적 기관 구입 실태: 2016년 공적예산 구입액 82,200,000

 

2016년 기준 <전북연감><전북대관>은 각 12만 원에 판매되었다. 2016년 교육기관과 지자체에서 공적 예산으로 구입한 <전북연감><전북대관>의 금액은 82,200,000원이며 총 685권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교육기관은 일선 학교까지 확인을 요청했으며 지자체의 경우 읍면동까지 구입 내역을 확인 요청했으나 지자체별로 확인 범위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실제 구입 금액은 확인된 결과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별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우선 교육기관을 통해 연감대관 판매가 두드러진다. 전북지역의 경우 교육 기관을 통한 구매액이 2016년 약 이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일선 학교를 통한 구입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구매액을 보이는 남원의 경우는 3,600,000원이며 익산이 3,480,000원을 차지했다. 이는 다른 지역도 예외는 아닌데 <시사in> 37호 보도에 따르면 “2000~2004년 경남 지역 20개 시군 소재 초중등학교와 교육청은 각종 언론사와 단체의 연감을 구입하느라 46천여만 원을 썼다고 한다.

 

학교 도서관에는 도서선정위원회가 있다. 도서 신청을 받아 목록을 만들고 선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연감대관은 껄끄러운 위원회를 피해 학교 업무용 도서구입비용으로 책정한 예산에서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당 연간 십만 원 정도 쓰는 금액이다 보니 어떤 대책을 학교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성은 못 느낀다는 것이다.

 

지자체에서 구입한 비용은 교육기관 구입비용의 3배가 넘는다.

지자체에서 2016년 공적 예산으로 구입된 <전북연감>은 총 21,120,000원이며 <전북대관>41,160,000원이다. 지자체별로 연감을 가장 많이 구매한 곳은 익산시다. 지자체에서 구입한 연감, 대관 총액의 17.7%를 차지한 11,040,000원을 지출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익산 본청의 과가 32개에 불과함에도 구입 권수는 90권이 넘는다. 눈에 띄는 본청에 판매하기보다 읍면동 단위의 판매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입 경향은 50권 이상씩 구매한 김제, 군산, 고창, 진안에서도 확인된다.

 

특이한 점은 위 지자체에서 <전북연감><전북대관>의 구매 수량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전북대관>이 지자체에 판매한 금액이 <전북연감>의 두 배에 이른다. 이는 필요 이상으로 지자체에서 특정 연감을 구입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각 지역에 있는 주재기자들의 판매요청의 정도에 따라 구입 차이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즉 구매 기준과 필요성에 따른 구입보다는 주재기자들의 요청 여부에 따라 구입량이 달라졌다는 점이 아래 표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문제는 구입에서만 드러나지 않는다.

<전북연감><전북대관>에는 자료를 제공한 지자체의 광고와 전북 지역 내 광고주들의 광고가 빼곡히 실려있는데 <전북연감>의 경우 약 30개의 광고가 실린 반면 <전북대관은> 152곳의 지자체기관개인사업장단체들의 광고가 총망라되어있다.(별첨 자료 참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지자체 언론사 광고,공고비 내용을 분석하며 다룰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북사진작가협회’, ‘한국xx기자 협회’ ,‘연합뉴스 연감외 다른 단체에서 제작한 연감을 구입한 사례도 다수 발견된다.

 

익산에서는 <한국조사기자협회>에서 발간한 극지 관련 도서, 보도사진 연감을 각 198,000원에 구입, <연합 연감> 180,000원 구입, <호남사진기자협회>에서 발간한 <한국사진기자 50년사>220,000원에 구입한 것이 확인되며 다양한 단체의 연감을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완주에서는 <한국기자협회보도연감>198,000원에 구입, 임실교육지원청 <한국기자협회 보도연감>198,000원에 구입, 무주교육지원청 <한국언론인협회>에서 발간한 도서를 198,000원에 구입했다.

 

 

3) 강매 실태:

 

연감 판매를 두고 이처럼 논란이 생기는 것은 이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지역일간지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향한 대량 강매가 일부 여전하고 구입하는 관행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포털에 연감 강매라고 검색하면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줄을 잇는 상황이다.

 

<4. 포털 DAUM ‘연감 강매검색 결과>

 

 

지역신문 기자들은 사측에 의해 판매원으로 내몰리고, 일부 위탁 대행업체에서는 기자를 사칭해 판매하기도 한다. 신문사는 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활용해 연감을 제작하고 그걸 빌미로 지자체에서 광고를 수주하며 기자에게는 판매를 강요해 손쉽게 연감을 만들고 판매한다. 제보에 의하면 일선 기자들이 일정 수준의 판매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급여에서 연감 판매금액을 차감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렇게 광고수익과 판매수익으로 몇 억을 챙기게 되니 지역신문업계에서는 연감 제작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 출입처, 취재원, 일반 자영업자까지 많은 수가 언론사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느낀다.

 

이에 전북지역 공무원노조에서도 제동을 걸었던 사례가 있다. 수익사업화 된 연감 판매에 지자체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하는 사례가 지속되자 공무원 노조에서 의무 구입 관행을 근절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2013년 전국공무원노조 전북본부는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를 항의 방문해 언론사에서 발행된 연감과 대관 강매 중지’, ‘주재기자에 할당 판매 행위 금지’, ‘요구사항 불이행시 전량 수거 반납할 것임’, ‘익년 발행시 사전 수요량 조사 후 구입 신청분만 발행 권고사항을 전달했으며 전북일보는 이에 방문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며 개선을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전북도민일보는 일선 주재기자 회의시 기논의하여 강매금지 전달되었으며 회의시 다시 한번 주지시켜 요구사항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북 내 공무원 노조 항의 방문 사례>

 

 

4) 무엇을 해야 할까?

 

현재와 같은 콘텐츠는 쉽게 사장되고 물론 판매도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기관과 사무실에 장식품으로 존재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연감의 의미는 사라지고 수준 낮은 콘텐츠의 강매라는 인식만 남는 것이다. 지역언론 개혁 의제 중 연감문제가 거론되는 건 이런 문제 때문이다.

 

때문에 지역신문이 진짜 지역 콘텐츠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정책적 육성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역신문은 지역콘텐츠를 발굴해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공공기관은 공익콘텐츠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출판미디어 국장은 지역신문이 연감의 폐단을 극복하고 진짜 지역 콘텐츠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지역출판물 우선구매 정책이 필요함도 강조한다. “의미 있는 콘텐츠는 책으로 출판, 유통됨으로써 가치를 창출한다. 그래서 지역출판이 없으면 지역콘텐츠도 없다. 지역콘텐츠가 없으면 지역의 정신문화와 정체성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지역출판물 우선구매 정책을 통한 공익콘텐츠 보호육성이 이뤄질 때 전국의 지역신문들이 연감을 없애고 진짜 콘텐츠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주장은 그래서 눈길을 끈다.

 

연감 강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역언론을 모두 싸잡아 사이비로 지칭하기도 한다. 언론 전체의 신뢰가 추락하는 것이다. 전북민언련은 신고센터를 열고 사례를 수집해 공개하는 한편 노조에도 협조를 요청해 강매 행위에 제동을 걸 예정이다. 그리고 언론노조나 기자협회도 강매 행위에는 강력 고발하는 등  내부 자정에 나설 때 전체 지역언론의 신뢰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2) 지자체,공공기관의 전북연감,전북대관 구입 실태 (201706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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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알아야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아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1999년 12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선언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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