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을 위한 전북공동행동’ 구성과 활동을 알리는 기자회견 (20170327)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7.03.27 14:14 / Category : 성명·논평·토론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을 위한 전북공동행동구성과 활동을 알리는 기자회견

2017327() 오전 11,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실


박근혜 탄핵을 이루어낸 국민의 의지와 열망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는 한두 가지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적폐를 청산하고 그동안 제기되어 온 사회개혁의 과제를 완수할 것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제시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는커녕 대선을 위한 정치공학에 몰두하며 개헌이니 연정이니 하면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정치적 공방에 몰두하고 있을 뿐입니다.

유권자의 말할 권리가 보장되고 표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일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촛불로 이루어낸 성과가 아무런 의미 없이 사그라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이 꺾이는 참담한 좌절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난 315일 서울에서 있었던 선거법 개정 국민선언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각계의 시민들이 모여 다발적인 집중행동을 벌이며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에서도 참여자치연대, 환경련, 민언련 등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그리고 전주YMCA가 함께 참여한 선거법 개혁 전북공동행동을 구성하고 활동을 벌여나가고자 합니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자회견문]

촛불로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을 요구한다

대통령 탄핵 후 첫 번째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법 개혁이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탄핵함으로써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만천하에 확인하였다. ‘이게 나라냐라는 주권자의 물음으로 광장과 거리를 가득 메운 촛불민심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였으며, 우리는 박근혜 탄핵으로 새로운 사회를 향한 시작점에 서 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적폐청산과 함께, 재벌개혁, 검찰개혁, 행정개혁, 조세·예산개혁, 직접민주주의 확대, 지방자치개혁 등 수많은 개혁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그러나 정치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혁신하지 않고서는 정치를 온전히 국민 모두의 몫으로 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들을 정치인들에 맡기고 유권자들은 또다시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이후의 첫 번째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법 개혁임을 밝히며, 다음을 선언한다.

 

첫째, 투표권 연령을 만18세로 낮추고, 선거와 관련한 시민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선거법을 개정하자.

민주주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이다. 이번 촛불시민혁명에도 만19세에 이르지 않은 수많은 청소년과 시민들이 동참했다. 그러나 만18세 시민은 이번 대선에서도 투표할 수 없다. 또한 곧 열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들의 입과 손발을 묶기 시작했다.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까지는 시민 누구나 광장에서 자유롭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단속되고 처벌받게 된다. 공직선거법 931항 등 때문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책임 있는 정당을 선거에서 심판하자고 말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이 선거법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법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악법이다. 이번 대선은 촛불시민혁명으로 열리는 대선이다.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선거법을 바꾸고 대선을 치러야한다.

 

둘째,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최대한 높이는 제도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역구 1등 당선자 아닌 후보에게 보낸 국민의 선택은 버려지는 표, 죽은 표로 만든다. 그 비율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전체 투표의 절반이나 된다. 또 현행 제도는 국민들이 자신의 견해를 제대로 대표하는 정당에게 표를 던지고, 그 정당들이 득표율만큼 국회의석을 배분받게 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래서 국회의 국민 대표성이 높지 않다. 이를 바꾸어야 한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최적의 방법이다. 지방의회 선거 역시 마찬가지다.

 

셋째,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시행하자.

대통령을 뽑는 선거제도 역시 그들의 국민 대표성을 최대한 높이는 제도이어야 한다. 그러나 단 한 차례의 투표를 통해 상대적 다수 득표자를 뽑는 것이 현행 선거제도다. 국민은 당선 가능성을 따져 투표할 것을 강요받는다. 후보 단일화나 후보 사퇴도 반복되어 선택의 기회 자체도 사라진다. 투표자 전체의 50% 미만의 지지를 받아도 대통령 등으로 당선될 수 있고,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까지 포함하면 그들의 국민 대표성은 더 떨어진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국민의 선택권도 최대한 보장하고 당선자의 국민 대표성도 높여야 한다.

 

이번 촛불시민혁명은 주권자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정치를 바라는 시민의 열망으로 이룬 것이었다.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선거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시민의 정치참여를 억압하는 선거법을 바꾸자. 국회와 대통령 등의 국민 대표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거제도를 바꾸자.

다시 한 번 선언한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이후의 첫 번째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법 개혁이다.

 

2017. 3. 27.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을 열망하는 전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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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알아야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아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1999년 12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선언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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