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미디어공공성 10대 의제 정당, 후보자 답변결과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6.04.07 16:06 / Category : 브리핑/20대총선 전북선감연

 

△ 20대 총선 전북시민사회 정책과제 후보자 수용성 평가 발표 공동기자회견_

지역미디어공공성 의제 발표 중

 

[보도자료] 지역미디어공공성 10대 의제 답변결과

 

1. 안녕하십니까.

 

2.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전북언론노조협의회, 전북시민사회단체(전북환경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여연), 호남언론학회와 함께 2016217일 언론의 불법, 탈법사례를 감시할 ‘20대총선 전북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이하 20대총선 전북선감연)를 구성했습니다.

 

3. 20대총선 전북선감연은 그동안 꾸준하게 지역사회 내에서 요구되어 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역미디어공공성 10대 의제를 정리했습니다. 전북 10개 선거구 총선후보자들에게 질의했으며 6개 원내 정당에는 의제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질의서는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체크했습니다.

 

4. 답변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0대 의제 모두 찬성 했고, 대부분 이미 정당 공약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4개 의제에 찬성했고, 6개 의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응답하지 않았는데, 이는 집권 정당임에도 지역 언론 정책에 대한 무관심을 반증하는 것으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북지역 후보자 중 21명의 후보자도 10대 의제에 대부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5. <지역미디어공공성 10대 의제> 정당과 후보자 세부 답변 결과는 아래 첨부하니,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별첨자료 1. <20대총선 지역미디어 공공성 10의제>에 대한 답변결과.

 

 

201647

 

20대총선 전북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직인생략)

 

[별첨자료1]

 

지역 미디어 공공성 10대 의제 답변 결과

 

정당 채택 결과

 

1. 추진 경과

- 질의서 전달 : 328~29

- 질의 대상 : 원내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기독자유당, 민주당)

- 회신 기간 : 45

 

2. 답변 결과

1) 응답 정당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2) 정당별 답변 내용

지역 미디어 공공성 10대 의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1. 방송통신위원회 등 방송관련 규제기구 위원선임시 지역대표성 보장

찬성

(공약사항)

기타의견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필요)

찬성

(공약사항)

2. 공영방송 이사회 지역대표성 보장

찬성

(공약사항)

기타의견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필요)

찬성

(공약사항)

3. 지역민방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

찬성

(공약사항)

기타의견

(사회적 공론화 통해 점진적 추진)

찬성

(공약사항)

4. 지역 시청자위원회 설치와 활성화

찬성

(공약사항)

찬성

찬성

(공약사항)

5.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

찬성

(공약사항)

기타의견

(찬성이지만 구체적인 방안마련위한 논의 필요)

찬성

(공약사항)

6. 지역방송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결합판매제도 개선

찬성

(공약사항)

찬성

찬성

(공약사항)

7. 독립된 유료방송 지역채널 설립

찬성

(지역채널의 도덕적 해이 부작용 방지책 필요)

기타의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찬성

(공약사항)

8. 지역성지수 개발에 따른 지역방송 재허가 심사 항목 마련

찬성

(공약사항)

찬성

찬성

(공약사항)

9.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 및 지역신문발전기금 강화

찬성

(공약사항)

찬성

찬성

(공약사항)

10. 소수 독립 언론 활성화 방안

찬성

기타의견

(구체적인 방안마련 필요)

찬성

(공약사항)

 

 

전북지역 후보자 답변 결과

 

1. 328일과 29일 이틀에 거쳐 전북지역 총선후보자 46명에게 지역미디어공공성 의제에 대한 질의서를 우편과 이메일로 발송했으며, 전화를 통해 질의서에 대한 답신을 요구했다.

 

2. 46명의 후보자 중 21명의 후보자가 답변을 해왔다. 응답자는 새누리당 1, 더불어민주당 5, 국민의당 4, 정의당 2, 민중연합당 2, 민주당 1, 무소속이 6명으로 무소속 후보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21)

더불어민주당 (5): 최형재, 김성주, 이춘석, 김춘진, 안호영

새누리당(1): 정운천

국민의당 (4): 장세환, 이한수, 유성엽, 이용호

정의당 (2): 권태홍, 조준호

민중연합당 (2): 오은미, 전권희

민주당 (1): 임종천

무소속(6): 성치두, 함운경, 김지수, 이강수, 강동원, 오철기

 

3. 답변서를 보내 온 후보자 항목별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일부 조건을 전제한 후보는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후보는

<제안3. 지역민방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는

원론 찬성하나 네트워크 당사자간 사적자치권 등 위헌을 피하기 위한 정교한 법리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제안7. 독립된 유료방송 지역채널 설립>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 및 합의 전제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5. 지역미디어 및 지역시청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10대 의제와 관련해 46명의 후보자 가운데 21명만이 답변서를 보냈다. 대체적으로 후보자들이 지역미디어공공성의제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는데 이는 언론문제가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을 대표하겠다는 후보자들이 지역사회의 공론장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언론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무응답 후보 가운데는 시간적으로 검토할 여유가 없어서, 정책질의서가 너무 많아서 답변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피력한 후보들도 있었는데, 지역이슈이자 유권자의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게 과연 올바른 태도인지 의구심이 든다.

 

6. 20대 총선 전북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는 지역미디어공공성의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7.

 

 

[보도자료] 지역미디어공공성의제 답변결과_ 20대총선전북선감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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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알아야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아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1999년 12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선언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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