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전북일보사주 횡령과 탈세재판 판결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05.26 14:29 / Category : 성명·논평·토론


전북일보 사주 횡령과 탈세 재판 판결에 대한 입장

         어제 전북일보 서창훈 사장에 대한 재판의 선고가 있었다. 재판 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기되고 또 연기되다가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다. 1심의 실형 확정 판결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바이다.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전북일보사주의 여러 계열사에서 벌어진 일련의 횡령과 탈세 건에 대해 유죄를 법원이 판결한 것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성격과 내용을 볼 때 언론사 사주라는 것 때문에 판결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해묵은 관례가 여기에서도 재현되어 솜방망이의 검찰과 법원의 모습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이것은 3년 넘게 끌어온 재판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견 환영하면서도 아쉬운 대목이다.

       전북일보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승복하고 전북도민에게 백배 사죄해야한다. 또한 책임질 사람과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새롭게 체제를 정비하여 거듭날 것을 천명해야 한다. 이럴 때만이 전북의 대표신문으로서의 전북일보의 위상과 역할이 그나마 보존되는 길이라 여긴다. 전북일보 사주와 전북일보의 자숙과 반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참 여 자 치 전 북 시 민 연 대
                               김문철 박창신 박종훈 백종만 서지영 이석영 한규채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김동민  송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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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알아야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아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1999년 12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선언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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