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언론행위 사례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6.02.11 07:54 / Category : 사이비언론행위 신고센터

사이비언론행위 사례

 

지난 6.4지방선거에서는 지역신문의 대가성 기사 등 불법·탈법 사례가 확인됐으며 불공정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안저널의 대가성 기획인터뷰

  

부안저널에서 예비후보자에게 기획 인터뷰를 작성해주고 평생독자권 등 대가를 요구함. 현재 검찰 조사 중으로 대부분의 예비후보자가 연루되어 있음.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광고를 게재 _ 열린순창에서 일부 후보들이 특정후보를 비난하는 의견광고를 냈다가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음.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칭, 성명, 경력, 사진 또는 상징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_ 투표 독려 예비후보자 광고 5월부터는 불법.

   

결과) 지역주간지인 부안저널 6.4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 기획 인터뷰를 작성해주고 평생독자권 등 대가를 요구 관련 법원 선고 (711)

 

: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역 언론사 대표에게 금품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게재한 당선자와 후보자 17명이 모두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당선자들의 경우 직위는 유지하게 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안 군의원 박모(49) 씨 등 당선자 5명과 예비후보자 12명 등 모두 17명에 대해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 부안저널 대표는 구속기소 되어 있는 상황.

 

: 6.4지방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에서는 부안저널 사태를 지역에 공유하며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위와 같은 불법 탈법 사례가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나가야 할 언론이 공적책무를 망각한 것이라 지적했었음.

 

  구체적 내용 : http://www.malhara.or.kr/1567

                    사이비언론행위 신고센터 보도자료] 일부 주간지 기사대가로 금품 요구 늘어, 신고센터에 신고 및 제보 부탁 드립니다 (20140429)

 

 

지역신문사의 유세차량판촉 행위

 

6.4지방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가 복수의 선거캠프관계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나선 다수의 후보자들에게 전북지역대표신문사 사주의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유세차량 회사와 계약하도록 해당 회사의 임직원들이 청탁전화를 돌렸다고 함. 이처럼 지역신문사가 유세차량 사업에 뛰어들면서 민간 유세차량 시장은 교란되었고 해당 사업을 준비했던 영세업자는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2014528일 전주MBC 보도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구체적 내용 : http://www.malhara.or.kr/1604

                     [성명]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은 지역일간지의 지방선거

                     후보유세차량 판촉 행위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라!! (20140603)

 

 

 

출판물 제작 및 인쇄 회사에 리베이트 요구

 

특정 일간지의 기자들로부터 후보자 알선을 대가로 리베이트와 광고를 요구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지역출판물 관계자의 구체적 제보가 이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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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알아야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아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1999년 12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선언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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