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지역미디어 공공성의제]에 대한 답변결과 (20140602)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4.06.02 15:24 / Category : 브리핑/6.4지방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모니터보고서

 

 

 

[별첨자료1] 답변결과

 

1. 520일과 23일 이틀에 거쳐 전북지역 6.4지방선거 후보자(도지사, 교육감, 지자체장) 131명에게 지역미디어공공성 의제에 대한 질의서를 우편과 이메일로 발송했으며, 전화를 통해 질의서에 대한 답신을 요구했다.

 

2. 131명의 후보자 중 20명의 후보자가 답변을 해왔다. 응답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7, 새누리당 1, 통합진보당·정의당·노동당이 0, 무소속이 11, 교육감 후보 1명으로 무소속 후보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19)

새정치민주연합(7): 송하진(전북도지사), 김승수(전주시장), 문동신(군산시장), 김생기(정읍시장), 이환주(남원시장), 최인정(도의원), 강영수(도의원)

새누리당(1): 박철곤(전북도지사)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0):

무소속(11): 장상진(전주시장), 임정엽(전주시장), 강광(정읍시장), 정도진(정읍시장), 최락도(김제시장), 송영선(진안군수), 이항로(진안군수), 홍낙표(무주군수), 김세웅(무주군수), 박성근(장수군수), 최권상(도의원)

교육감(1): 이미영/

 

3. 송하진 도지사 후보는 정책 공약이 완성된 시점이다. 현재 보내준 지역미디어공공성 의제를 향후 정책에 참조하겠다. 실제 도정에서 가능한 부분을 추후에 검토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밝히며 제안1,23번에 대해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았으며 무소속 송영선 진안군수는 <제안1. 홍보예산 합리적인 기준마련>에만 찬성 의견을 밝혔다.

 

<제안2. 지역신문 구독자 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무소속 임정엽 전주시장 후보는 다만 지역사회에 의한 지원방법에 대한 구체성과 사회적 합의, 독자의 선택권과 관련한 투명성이 담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안3. 지자체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무소속 장상진 전주시장 후보는 다만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제작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지도하는 전문가 양성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의견을,

무소속 박성근 장수군수 후보는 농촌마을 구조상 정보통신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미디어센터는 현실상 어려우며, 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지역 단위까지 구축되기는 어렵다. 또한 전문적인 인적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현실에 미디어 마을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4. 위의 5명의 후보가 일부 제안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보내온 후보들이 모두 다 지역미디어공공성 의제에 찬성하고 있었다.

 

5. 현재 전북지역에는 일간지만 13개가 발행되는 등 지역신문의 난립구조가 심각하다. 광고시장 및 독자시장이 협소한 상태에서 매체의 난립은 신문사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일부 불법, 탈법 사이비 언론행위가 발현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특히 특별한 기준없이 나눠주기식으로 집행되는 홍보예산은 지자체 등 관에 의존해 신문사를 유지, 운영하는 신문사들의 생존배경이 되고 있으며, 언론 전반의 관언유착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관언유착을 근절하고, 비정상적인 난립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나아가 홍보예산 개혁을 지역신문에 대한 공적지원기금 마련과 연동한다면, 건전한 지역신문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설립 의제는 공동체미디어가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활성화에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6. 하지만 131명의 후보자 가운데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보내온 후보는 20명에 불과해 대체적으로 후보자들이 지역미디어공공성의제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론문제가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을 대표하겠다는 후보자들이 지역사회의 공론장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언론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무응답 후보 가운데는 시간적으로 검토할 여유가 없어서, 정책질의서가 너무 많아서 답변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피력한 후보들도 있었는데, 지역이슈이자 유권자의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게 과연 올바른 태도인지 의구심이 든다.

 

7. 6.4지방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는 지역미디어공공성의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8.

 

 

6.4선감연) 유권자의제 제시 (후보자용).hwp

 

[보도자료] 유권자의제 제시 답변결과_ 6.4선감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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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알아야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아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1999년 12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선언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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