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바로보는 뉴스] 박근혜 당선인의 방송통신정책 논란 (2/7 방송)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3.02.19 12:15 / Category : 브리핑/NADO모니터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대부분이 새 정부에서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바로보는 뉴스, 오늘 이 시간에는 박근혜 당선인의 방송통신정책을 둘러싼 논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30일 새누리당이 정부조직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 정보통신기술 업무의 대부분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관하기로 했는데요.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2) 구체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건네받게 되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3) 방통위 소관이었던 대부분의 권한이 미래창초과학부로 옮겨가게 되면 방통위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까?

 

4) 미래창조과학부로 권한이 이전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5) 미래창조과학부가 산업 진흥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면서 시장논리에 의해 방송정책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6) 새누리당은 그런 우려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 방통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1년 세계 19위까지 추락한 국내 IT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7)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방송통신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이를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당장 민주당이 24일 민주통합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상과 기능을 현행 유지하는 법안을 입법 발의했는데요.

 

8) 언론단체와 시민사회진영에서도 방송통신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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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알아야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아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1999년 12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선언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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