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기고 -박민] 우려되는 새정부 지역정책, 지역언론의 의제화 절실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05.29 16:09 / Category : 브리핑/NADO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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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효율성’의 기치를 내건 이명박 당선인의 행보가 거침없다. ‘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삼았던 참여정부와 비교해 최소한 ‘지방정책’에서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역언론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의 신문정책은 여론다양성을 근간으로 한 공적지원구조의 확대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문법에 의한 신문발전위원회 구성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신문유통원 설립, 그리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통한 지역신문 지원사업 등이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에서 이같은 정책기조는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신문법폐지를 공언한 바 있고,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언론재단 등으로 나뉘어 있는 신문지원업무를 통합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송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참여정부의 방송정책은 미디어공공성과 산업논리가 상황에 따라 혼재된 형태로 나타났다. 미디어산업 진흥에 중점을 두며 사업자 중심의 정책을 펴왔던 정부와 미디어공공성 유지를 요구하는 지상파방송, 언론학계, 시민사회 등의 요구가 대립했고, 그 결과는 양자의 이해관계를 불안하게 절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쟁과 효율성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이명박정부에서는 그나마 유지되던 미디어공공성의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겸영허용, MBC민영화 등의 논란에서 확인되듯 여론다양성보다는 조중동 등 특정 미디어재벌의 시장지배를 용인, 가속화하는 방향에서 언론정책이 마련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지역방송에게 이런 정책기조 변화는 생존의 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공공성의 영역 내에서 보호되던 지역성의 가치가 무한경쟁의 시장논리에 종속될 운명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역언론, 더 나아가 지역의 문제를 효율성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역언론의 문제는 지역불균형 성장전략의 희생양이기도 하거니와, 그 해결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공적지원의 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산 효율성 운운은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결과다.

경쟁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경쟁에서 살아남는 신문이 최선이다. 하지만 경쟁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신문들에게 신문시장에서 살아남으라는 것은 없어도 그만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조중동이 한 해에만 수백억원을 경품과 무가지로 투입하는 현실에서 매년 적자에 허덕이는 지역신문에게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경쟁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앞세워 신문지원기관을 통폐합하겠다는 구상 속에는 지역언론의 현실, 나아가 지역의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문제는 지역언론이다. 내일신문은 지난 15일자 기획기사에서 지방자치 전문가 대부분은 차기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후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반도 대운하와 광역경제권 활성화정책에 대해 개발시대의 하드웨어적 개발정책이며, 중앙집권구조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소개하고 있다. 수도권규제완화를 표방해왔던 한나라당의 기존 입장에서도 이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전북언론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새만금에 ‘카지노’만 들어오면 된다는 것일까?

언론환경도 마찬가지다. 신문방송 겸영허용, 지상파방송의 민영화, 신문법 폐지 등은 결국 현실 독과점신문사들의 미디어재벌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여론다양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이들에 의한 시장 독점은 결과적으로 지역신문과 같은 소수자들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언론에서 이에 대한 분석이나 비판기사를 찾기는 불가능하다. 그 의도가 어디에 있든지 이는 자신의 존재의미를 망각한 처사다. ‘지역’의 문제, 구체적으로 이명박정부의 ‘지방정책’을 적극 의제화하는 것은 지역언론의 몫이다. ‘사또 떠난 뒤 나발’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박  민 전북민언련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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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알아야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아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1999년 12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선언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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