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3/29)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7.03.29 15:30 / Category : 브리핑/전북주요뉴스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2017/03/29)


5.9 19대 대선

 

1. 우석대 태권도학과, 작년 총선과 ARS경선 때도 동원 의혹

문재인 지지 모임에 대학생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작년 총선과 이번 경선 ARS 투표에도 같은 학과 대학생들이 동원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학생들의 집단 투표는 문제가 아니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를 부탁받았다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하필 같은 학과 대학생들이라서 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역 내 벌어진 상황을 지지자의 일탈로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 개입정리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하는 것이 지역 언론에서 해야 할 몫입니다.

 

[새전북신문] 대선후보 지지모임에 학생 동원, 철저히 수사해야 (10, 사설)

[전주 MBC] 문재인 지지모임 학생 동원 의혹 비판 (328일 보도)

[JTV] 대학생 집단 사전투표 의혹 (328일 보도, 송창용 기자)

[포커스뉴스] ‘문재인 지지 전북모임 동원학과, 20164.13 총선 집단 사전투표의혹

(328일 보도, 김성수 기자, 이경민 기자)

http://www.focus.kr/view.php?key=2017032800090432480

 

2. 동원된 학생들 과태료 250만 원씩 낼 뻔해... 교수 욕심에 학생들만 피해

학생들은 어젯밤 늦게까지 진술서를 쓰며 조사에 임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 영화 값의 10~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개인당 25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인데요. 다행히도 선관위는 학생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록 과태료 부과는 없지만 늦게까지 조사받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이 우려되는 등 학생들만 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전북 CBS] 선관위 문재인 지지모임에 대학생 동원 혐의교수 등 고발 (327일 보도, 임상훈 기자)

http://jb.local.cbs.co.kr/nocut/show.asp?LocalCD=10201040&NewsCD=3828156

[조선일보] 정치행사 간 대학생들, 뷔페 먹고 250만 원 씩 토해낼 판 (박국희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9/2017032900246.html

[세계일보] 우석대 문재인 지지모임 대학생 동원 진상조사 착수, 결과는? (전주=김동욱 기자)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3/29/20170329001947.html

 

3. 바른정당 대선 후보 유승민 의원 확정

19대 대선 후보, 첫 번째로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낮은 지지율이 고민인데요. 유승민 후보는 일단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첫 번째라면서 단일화는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합리적 보수라고 지칭하는 유승민 의원, 과연 지금까지의 보수와는 무엇이 다른지 이제 지켜볼 때입니다.


 

지역 뉴스

 

1. LH, 혁신도시 개발이익 왜 숨기나

혁신도시 개발 이익이 천억 원에 육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LH는 이에 대해 쉬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개발 이익이 남지만 지역사회에 돌아오는 부분은 이익의 25%에 불과합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도 미흡하다는 비판을 전하며 기자는 편의시설 확충이나 사회공헌 활동 요청 등 이익을 지역사회로 환원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주 MBC] “혁신도시 개발이익 쉬쉬”.. 천억 원 육박? (328일 보도, 유 룡 기자)

               자발적 지역 환원 이끌어 내야 (328일 보도, 박찬익 기자)


2. 자성한다더니 일부 도의원들 또 세금으로 단체 관광

전라북도의 일부 도의원들이 현장 활동 명목으로 사실상 단체 관광을 갔는데요. 취재가 시작되자 급하게 행선지를 진도 팽목항으로 변경하는 추태도 보였습니다. 10대 도의회는 관광성 연수를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난 것인데요. 전라북도 방문의 해라면서 다른 지역으로 간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라고 뽑은 것이 아닌데 참 한심하네요. 도민들의 세금이 낭비된 중요한 뉴스인데 오늘 자 신문사는 전부 조용합니다.

 

[KBS 전주총국] 내실 다진다더니... 도의원 봄나들이’ (328일 보도, 안태성 기자)

[JTV] 전북도의회 외유성 연찬회 비난에 팽목항으로 변경 (328일 보도)

 

3. 현장실습 학생 대책 토론회, 양적 성장 버리고 학생들에게 탐색 기회 줘야

어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를 진단,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획일적인 취업률 평가, 학교와 기업의 다른 인식, 학생의 탐색 기회 없음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는데요. 양적 성장에 너무 치중되었다는 겁니다.

개선책으로 파견형 현장실습 폐지에서부터 학생들에게 실습 업체에 대한 탐색과 교육을 제공하고 우수 업체의 참여를 위해 지자체의 협력과 인력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네요. 그 외에 여러 제도가 개선되어 더 이상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북일보] “현장실습 정책 방향 재정립을” (4, 남승현 기자)

[전북도민일보]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전 체험 부작용 없애야” (4, 남형진 기자)

[전라일보] 3자 간의 의식 변화로 현장실습 내실화를 (5, 유승훈 기자)

[새전북신문] LG유플러스 공동대책위, 현장실습 대안 모색 (6, 김혜지 기자)

[전주 MBC] 여고생 사망 관련 현장실습 대안 모색 토론회 (328일 보도)

[KBS 전주총국] 고교생 현장실습... 보호장치 시급’ (328일 보도, 서승신 기자)

[JTV] 현장실습 문제점과 대안은? (328일 보도, 조창현 기자)

 

4. 동물복지농장의 살처분 정지 신청 기각. 공공복리 우선 vs 동물복지 포기

익산의 동물복지농장에서 낸 살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고 농장주가 입는 손해는 금전적 보상이 가능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이번 결정이 동물복지에 대한 포기 선언이자 사람과 동물의 유대 관계가 금전적 보상이 가능하다니 말도 안 된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AI가 발생하고 나서 이 농장에서는 아직 한 마리의 닭도 죽지 않았는데요. 공공복리와 동물복지 모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요?

 

[전북일보] 동물복지농장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4, 백세종 기자)

살처분 방지 대책위 무엇을 위한 살해인가?” (5, 천경석 기자)

[전북도민일보] AI 예방적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5, 설정욱 기자)

[전라일보] 익산 동물복지 농장주 예방적 살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4, 신혜린 기자)

[새전북신문] 법원 판결에 막힌 동물 복지 (6, 공현철 기자)

[전주 MBC] 살처분 논란... 동물복지제도 흔들 (328일 보도, 강동엽 기자)

[KBS 전주총국] 공공복리 우선, 복지농장 닭도 매몰처리 대상 (328일 보도)

[JTV] AI 살처분 명령 정지 신청 기각... 즉시 항소 (328일 보도)


 

미디어

 

1.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방통위 밀실심사, 봐주기. 사실상 심사 과정 무의미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심사 결과 TV조선은 625점을 받아 650점 미만으로 재승인 기준에 미달되었는데요. 지난 24, 방통위는 TV조선이 점수에 미달되었음에도 조건부 재승인했습니다. 오보·막말·편파방송과 관련한 법정제재를 4건 이상 받지 않을 것, 시사보도 관련 프로그램 편성이 32.6%를 넘지 않을 것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단위로 평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항목을 또다시 어길 경우 6개월 단위로 평가해 영업정지를 내립니다. 이후 또 반복되면 청문 거쳐 재승인 취소를 하게 됩니다.

(출처) [미디어오늘] TV조선 의지볼 거면 심사는 왜 했나? (디자인=이우림 기자) 

이어 방통위는 TV조선의 개선 의지와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재승인 이유로 밝혔는데요. 이런 논리라면 아무리 수준이 낮아도 탈락될 방송사가 없어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정명령, 영업정지 조치도 TV조선이 얼마든지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은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방통위의 밀실심사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한편 TV조선은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분위기를 감안해서인지 조용한데요. TV조선의 변용식 사장은 조건부 재승인의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지만 실제로 현실이 되니 좀 씁쓸하네요.

 

[미디어오늘] TV조선 의지볼 거면 심사는 왜 했나? (328일 보도, 금준경 기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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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3/28)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7.03.28 16:48 / Category : 브리핑/전북주요뉴스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2017/03/28)


1. 박근혜 전 대통령 금요일 새벽 구속여부 결정 전망.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 보여줘야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검찰은 중대 범죄, 증거인멸 우려,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실질심사가 30일 오전에 열려 31일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이번에야말로 보여줄 때입니다.



5.9 대선

 

1. 이번 대선 독특한 지위를 점하게 된 호남

지난 주말 진행된 국민의당 호남 경선은 안철수 압도적 당선이라는 결과보다는 어려운 여건에도 흥행했다는 면이 더 놀랍습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논란도 아직 불거지지 않으면서 과정과 결과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이라는 평입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 호남 경선 결과가 발표되면서 문재인의 압승이 대세론을 굳혔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의미 해석이 있습니다. 정권교체 카드 두 장을 쥐기 위한 호남의 전략적 표심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호남은 문재인과 안철수의 경쟁 구도를 추동하게 되었습니다.

 

[전북일보] 문재인 호남 60.2%’ 후보 확정 가시권’ (1, 광주=박영민 기자)

[전북도민일보] ‘대세론문재인 호남 경선 압승 (1, 박기홍 기자)

[전라일보] 문재인 60.2% 압승 대세론굳히나 (1, 서울=김형민 기자)

[새전북신문] 문재인, 호남 경선서 과반 넘겨 (1, 서울=강영희 기자)

[전주 MBC] 문재인 60.2% “과반 얻어 압승” (327일 보도, 김아연 기자)

[KBS 전주총국] 민주당 호남 경선... 문재인 1(327일 보도, 진유민 기자)

호남 압승 대세론굳히나? (327일 보도, 안태성 기자)

[JTV] 문재인 60%... 대세론 확인 (327일 보도, 송창용 기자)

문재인 vs 안철수... ‘전략적 선택’ (327일 보도, 김 철 기자)


2. 호남에서 안풍(安風)은 반문(反文) 정서의 결집이라 주장한 전북일보

호남 경선 과정에서 나오는 해석 중 하나는 안풍(安風)은 반문(反文) 정서의 결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자 전북일보에서는 사설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했는데요. 같은 날 문재인 압승을 주요하게 전달 한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비교할 때 반문 정서의 결과가 호남의 안풍이라는 전북일보의 주장은 눈에 띕니다.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 호남의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이나 과연 그것이 호남이 안철수를 선택한 것이라고 봐야 할지 반문 정서의 확산이라고 봐야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북일보] 호남에서 안풍은 반문 정서의 결집 (15, 사설)


3. 문재인 지지 모임 대학생 동원 의혹. 보도 없는 전북일보

현장 경선 결과 유출, 제주도 지지선언 조작 등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잡음이 계속 들려오는데요. 전라북도선관위가 문재인 지지 모임에 대학생을 동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우석대 전·현직 교수 4명을 고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대학생 동원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대학생 172명을 동원하면서 500여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우석대는 철저하게 조사한다면서도 해당 행사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캠프는 해당 교수는 일반 회원일 뿐이고 캠프와 무관한 개인적 일탈이라 해명했지만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북일보는 이와 관련해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북일보 사주는 우석대학교의 실질적 소유자입니다. 우석대와 특수 관계에 있는 전북일보는 우석대의 동원 의혹에 눈을 감고 있어 향후 보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겨레] 문재인 행사에 학생 동원 의혹 교수 등 고발 (4, 전주/박임근 기자, 이세영 기자)

[전북도민일보] 일부 대학교수 대선 줄 서기또 고질병 (5, 박기홍 기자)

[전라일보] 문재인 지지모임 출범식 대학생 동원 의혹

도내 사립대 전·현직 교수 등 4명 검찰 고발 (4, 신혜린 기자)

[새전북신문] 후보 지지모임 학생 동원 우석대 교수 고발 (1, 공현철 기자)

[전주 MBC] 문재인 지지 대학생 동원 교수 등 4명 고발 (327일 보도)

[KBS 전주총국] 대선주자 지지모임 대학생 동원 의혹 4명 고발 (327일 보도)

[JTV] ‘대학생에 음식물 제공’... 검찰 고발 (327일 보도, 권대성 기자)



지역 뉴스


1. 전북투어패스, 실제 사용해보니 불편한 점 많아

카드 한 장으로 전라북도 관광지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가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전북도민일보가 취재했는데요. 한옥마을의 경우 중구난방인 노선, 설명이 부실한 안내책자, 할인 혜택을 모르는 직원과 관광객, 한옥과 상관없는 장소 포함, 홍보 부족 등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한옥마을이 이런 상황인데 다른 지역은 더 심각할 것 같네요.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한 달 만에 3만 장을 돌파했다고 자랑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북도민일보] “카드 한 장에 다 된다고?” 이용자 불편 (5, 이정민 기자)

 

2. 교복 입은 학생도 출입되는 무인 업소. 신분 확인 절차 필요

최근 편리함을 내세워 사람이 필요 없는 무인 업소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관리자가 없고 신분확인 절차도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 출입을 막지 못해서 탈선의 현장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무인 업소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정확한 현황을 알 수 없고 경찰은 출입자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앞으로 점점 무인 업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분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새전북신문] 단속 비웃는 무인 업소 (1, 오세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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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3/27)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7.03.27 16:51 / Category : 브리핑/전북주요뉴스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2017/03/27)


지역 뉴스

 

1. 전주시 쓰레기 문제, 현금 지원으로 갈등 봉합?

전주시는 쓰레기 소각장 주민들과의 갈등을 넉 달 만에 봉합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역 언론에서 일제히 비판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간 쓰레기 반입을 막을 수 있었던 주민들의 쓰레기 반입 거부와 회차 권한을 회수한 대신 쟁점이었던 현금 지원액을 10억에서 15억 원으로 더 늘려주고 법정 인원을 초과한 주민 감시요원 수도 줄이지 않기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이번 협상이 U-20 대회를 앞두고 너무 서두른 졸속 협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특히 현금 지급이 문제가 많다며 조례 개정까지 했던 전주시의회의 입장 변화는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걸까요? 일부 신문의 <체면 구긴 전주시의회>, <전주시 항복’> 제목에 눈길이 가네요.

 

[전북일보] 전주시 쓰레기 갈등 봉합 (5,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주 쓰레기 대란 타결... 불씨는 남아 (4, 박진원 기자)

전주시의회, 쓰레기 대란 해결 이끌어 (4, 박진원 기자)

전주 쓰레기 대란 재발방지책 서둘러야 (15, 사설)

[전라일보] ‘쓰레기 대란체면 구긴 전주시의회 (5, 이승석 기자)

[새전북신문] 전주시 쓰레기 처리, 혹까지 붙여서 항복’ (1, 공현철 기자)

(기자의 눈) 대책 없는 쓰레기 대란 현금지원 약속 (11, 권동혁 기자)

[전주 MBC] 쓰레기 해결?... “졸속 타결 비판도” (324일 보도, 유 룡 기자)

[KBS 전주총국] 쓰레기 대란 일단락... 여전히 미봉책 (324일 보도, 서승신 기자)

[JTV] 전주 쓰레기 수거 정상화... “시민과 소통 외면” (324일 보도)



2. 고군산군도 쓰레기 섬전락, 예측되었던 결과

전주시의 쓰레기 문제는 일단락되었지만 이번에는 고군산군도의 쓰레기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연결도로 개통 이후 쓰레기가 쌓이고 기반시설도 부족해 쓰레기를 치우기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사실상 방치된 상황에서 기자단이 방문한다고 하자 군산시에서 급하게 청소를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상황을 고군산군도가 개통되던 때부터 대부분 언론이 예측했었는데 지금까지 군산시는 무엇을 했던 걸까요?

 

[전북일보] (오피니언) 기자단 방문, 군산시 대청소 오비이락’ (14, 문민주 기자)

[전북도민일보] 고군산군도 쓰레기 섬전락 서해 대표 관광지 명성 먹칠 (5, 최고은 기자)

[전라일보] ‘더러운 첫인상관광객 내몰라 (4, 김지혜 기자)

[KBS 전주총국] 고군산군도... 기반시설 크게 부족’ (324일 보도, 진유민 기자)

[JTV] 바다에서 바라본 고군산군도 (324일 보도, 김진형 기자)



3. 갑자기 하늘에서 전투기 연료탱크가 떨어진다면?

영화 같지만 영화 같지 않은 현실. 어제 새만금호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전북지역에서 비행 훈련을 하던 미군 전투기에서 승용차 크기의 연료탱크가 떨어진 게 최근 5년 동안 세 번째라고 하는데요. 3년 전 김제에서는 연료탱크 두 개가 추락했는데, 불과 100미터 거리에 민가가, 200미터 안에 초등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료통 낙하 위치나 시점은 조종사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지고 있다고 하니 시민들의 안전은 어디서 보장받아야 할까요??

 

[전주MBC] 미공군 전투기 추락 (324일 보도, 김아연 기자)

[JTV] 미 전투기 보조 연료탱크 새만금호 떨어져 (324일 보도) 



4. 삼성 MOU특위 증인 불출석, 적폐 청산은 지자체에도 시급하다!

요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이 유행인가 봅니다. 삼성 MOU 조사특위도 마찬가지인데요. MOU 체결 당시 실무국장이었던 증인이 불출석해 조사에 차질이 생겼지만 증인 출석에 법적 강제력이 없어 조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뻔뻔한 건 국정농단 주범들만이 아니었네요. 지자체의 적폐 청산도 시급합니다.

 

[전북일보] 삼성-새만금 MOU특위, 핵심 증인 불출석 (2, 은수정 기자)

[전북도민일보] 핵심 증인 빠진 도의회 삼성 조사특위헛발질만 (2, 박기홍 기자)

[새전북신문] ‘김 빠진새만금 삼성 투자 진상조사특위 (2, 정성학 기자)

[전주 MBC] 삼성 MOU조사특위 첫 증인 불출석, 조사 차질 (324일 보도)

[KBS 전주총국] 삼성 투자협약 논란... 조사 초기부터 차질 (324일 보도, 유진휘 기자)

[JTV] 삼성 특위 증인 불출석’... 참고인들만 조사 (324일 보도)

 


5.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복지 사각지대 만들어 보완책 필요

부양의무제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탈락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대부분 빈곤층이기 때문에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을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제가 개선되기 전까지 탈락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라일보] ‘빈곤층 비극부양의무제 복지정책 독소조항 지적 (2, 김대연 기자)

[KBS 전주총국] “기초수급 탈락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해야” (324일 보도)


 

4.12 재보선

 

1. 4.12 재보선 후보자 등록 완료, 우리 동네 후보자 확인하세요!

전라북도의 4.12 재보선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광역 전주4(도의원)3, 기초 완주라(군의원)4명으로 총 7명의 후보가 등록했네요. 공식 선거운동은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전북일보] 4.12 재보선 후보자 등록 완료 (3, 은수정 기자)

[전라일보] 4.12 재보선 도의원 선거 ‘3파전’ (3, 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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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박근혜 구속 촉구 전주 촛불집회 & 언론부역자 처벌을 위한 선전전 (20170325)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7.03.27 16:28 / Category : 소식/활동보고

이명박극혜 정권 언론부역자
청문회 촉구 선전전 계속됩니다.
2017년 3월 25일(토) 남문 광장


박근혜 구속 촉구 전주 촛불집회 & 언론부역자 처벌을 위한 선전전



           


사진 : 정혜인 회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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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을 위한 전북공동행동’ 구성과 활동을 알리는 기자회견 (20170327)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7.03.27 14:14 / Category : 성명·논평·토론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을 위한 전북공동행동구성과 활동을 알리는 기자회견

2017327() 오전 11,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실


박근혜 탄핵을 이루어낸 국민의 의지와 열망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는 한두 가지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적폐를 청산하고 그동안 제기되어 온 사회개혁의 과제를 완수할 것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제시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는커녕 대선을 위한 정치공학에 몰두하며 개헌이니 연정이니 하면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정치적 공방에 몰두하고 있을 뿐입니다.

유권자의 말할 권리가 보장되고 표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일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촛불로 이루어낸 성과가 아무런 의미 없이 사그라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이 꺾이는 참담한 좌절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난 315일 서울에서 있었던 선거법 개정 국민선언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각계의 시민들이 모여 다발적인 집중행동을 벌이며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에서도 참여자치연대, 환경련, 민언련 등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그리고 전주YMCA가 함께 참여한 선거법 개혁 전북공동행동을 구성하고 활동을 벌여나가고자 합니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자회견문]

촛불로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을 요구한다

대통령 탄핵 후 첫 번째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법 개혁이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탄핵함으로써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만천하에 확인하였다. ‘이게 나라냐라는 주권자의 물음으로 광장과 거리를 가득 메운 촛불민심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였으며, 우리는 박근혜 탄핵으로 새로운 사회를 향한 시작점에 서 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적폐청산과 함께, 재벌개혁, 검찰개혁, 행정개혁, 조세·예산개혁, 직접민주주의 확대, 지방자치개혁 등 수많은 개혁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그러나 정치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혁신하지 않고서는 정치를 온전히 국민 모두의 몫으로 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들을 정치인들에 맡기고 유권자들은 또다시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이후의 첫 번째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법 개혁임을 밝히며, 다음을 선언한다.

 

첫째, 투표권 연령을 만18세로 낮추고, 선거와 관련한 시민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선거법을 개정하자.

민주주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이다. 이번 촛불시민혁명에도 만19세에 이르지 않은 수많은 청소년과 시민들이 동참했다. 그러나 만18세 시민은 이번 대선에서도 투표할 수 없다. 또한 곧 열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들의 입과 손발을 묶기 시작했다.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까지는 시민 누구나 광장에서 자유롭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단속되고 처벌받게 된다. 공직선거법 931항 등 때문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책임 있는 정당을 선거에서 심판하자고 말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이 선거법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법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악법이다. 이번 대선은 촛불시민혁명으로 열리는 대선이다.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선거법을 바꾸고 대선을 치러야한다.

 

둘째,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최대한 높이는 제도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역구 1등 당선자 아닌 후보에게 보낸 국민의 선택은 버려지는 표, 죽은 표로 만든다. 그 비율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전체 투표의 절반이나 된다. 또 현행 제도는 국민들이 자신의 견해를 제대로 대표하는 정당에게 표를 던지고, 그 정당들이 득표율만큼 국회의석을 배분받게 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래서 국회의 국민 대표성이 높지 않다. 이를 바꾸어야 한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최적의 방법이다. 지방의회 선거 역시 마찬가지다.

 

셋째,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시행하자.

대통령을 뽑는 선거제도 역시 그들의 국민 대표성을 최대한 높이는 제도이어야 한다. 그러나 단 한 차례의 투표를 통해 상대적 다수 득표자를 뽑는 것이 현행 선거제도다. 국민은 당선 가능성을 따져 투표할 것을 강요받는다. 후보 단일화나 후보 사퇴도 반복되어 선택의 기회 자체도 사라진다. 투표자 전체의 50% 미만의 지지를 받아도 대통령 등으로 당선될 수 있고,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까지 포함하면 그들의 국민 대표성은 더 떨어진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국민의 선택권도 최대한 보장하고 당선자의 국민 대표성도 높여야 한다.

 

이번 촛불시민혁명은 주권자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정치를 바라는 시민의 열망으로 이룬 것이었다.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선거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시민의 정치참여를 억압하는 선거법을 바꾸자. 국회와 대통령 등의 국민 대표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거제도를 바꾸자.

다시 한 번 선언한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이후의 첫 번째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법 개혁이다.

 

2017. 3. 27.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을 열망하는 전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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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알아야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아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1999년 12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선언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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