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8/17)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7.08.17 12:29 / Category : 브리핑/전북주요뉴스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8/17)

 

1. 살충제 계란 파동, 인간의 탐욕이 만든 재앙

전라북도도 살충제 계란 파동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유통, 제빵, 요식업계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에서 계란 사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순창의 한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는데 이 농장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으로 알려져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오늘 아침 살충제 성분 검출 농가가 29곳으로 늘어났고 대부분이 친환경 인증 농장인 것으로 드러나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친환경 농장은 어떤 동물약품도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법을 어긴 것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친환경 인증을 주고도 제대로 관리도 하지 않고 인증만 남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과정도 문제입니다. 전수조사라고 했지만 언론 취재 결과 농장에 일부 표본만 가져오라고 시킨 뒤 조사했다는 것이 알려져 말만 전수조사를 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달걀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살충제를 사용하고도 드러나지 않은 농가가 있을 거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좁은 양계장에 닭들을 넣고 계란을 생산하는 공장식 사육환경이 근본적인 원인인데요, 닭들을 풀어서 키우는 동물복지농장은 살충제 없이 닭들이 스스로 진드기를 제거할 수 있지만 공장식 사육환경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허가된 살충제를 사용한다고 해도 닭과 계란을 전부 빼고 우리에 뿌려야 하지만 역시 지키지 않았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도 계란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인데요,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결과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동물들의 환경도 생각하는 체계적인 사육 환경이 갖춰졌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괴담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적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도를 해주길 바랍니다.

 

[전북일보] ‘살충제 계란전북 아직은 안심 (1, 이강모 기자)

              “계란을 어떡하지”... 업계·소비자 대혼란 (4, 김윤정·천경석 기자)

              “계란에 쓰인 시·도별 고유번호 확인하세요” (4, 이강모 기자)

              전주시, 도내 유통계란 전수조사 (4, 백세종 기자)

              “미검증 계란, 학교급식서 일단 퇴출” (4,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북 친환경 계란서도 살충제 검출 (1, 김민수 기자)

                    정부 오늘까지 살충제 계란전수조사... 내일부터 정상유통 (3, 청와대=소인섭 기자)

                    살충제 계란 파문, 소비자·요식업계 대혼란’ (5, 임덕룡 기자)

                    “이런 계란은 먹지 마세요” (5, 김기주 기자)

                    “AI 고비 넘기니 살충제 파문양계농장 설상가상’ (6, 장정철 기자)

                    살충제 계란 파동 조기 수습해야 (15, 사설)

[전라일보] 전북서도 살충제 달걀친환경농가 관리 구멍’ (1, 김대연 기자)

              ‘살충제 계란 파동유통·제빵업계 비상’ (4, 박세린 기자)

              ‘살충제 계란유통 원천 차단 (5, 김선홍 기자)

[새전북신문] 경영위기 맞은 소상공인 (1, 최정규 기자)

                 ‘살충제 달걀속출... 원산지 꼭 확인해야 (1, 정성학 기자)

[전주MBC] ‘비펜트린검출.. 다행히 기준치 이하 (816일 보도, 김아연 기자)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 “완벽 차단은 어려워” (816일 보도, 유 룡 기자)

               계란 유통 재개.. 소비자 충격 여전 (816일 보도, 정태후 기자)

[KBS전주총국] AI 이어 살충제 파동.. 달걀값 또 출렁’ (816일 보도, 조선우 기자)

[JTV] 살충제 달걀 6곳 확산... 급식 중단’ (816일 보도, 주혜인 기자)

       표본검사 6% 불과... 감시 허술’ (816일 보도, 김 철 기자)

[전북CBS] 전북교육청 "학교 급식에 계란 사용 잠정 중단" (816일 보도, 임상훈 기자)

              전북도, 산란계 농장 살충제 성분 전수 조사 (816일 보도, 이균형 기자)

              전북 무항생제 인증 산란계 농가에서 기준치 이하 살충제 성분 검출 (816일 보도, 도상진 기자)

 

 

2. 삼성 새만금 MOU 조사특위 조사 결과 발표, 삼성 MOU는 정치쇼?

삼성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MOU는 정치쇼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이 무산되자 삼성을 압박해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의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 정치쇼에 도민들과 정치인, 언론들이 전부 속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조사특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결과가 도민들의 의심해왔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제대로 조사도 하지 못해 확실한 증거나 증언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성과 없이 도대체 뭐했냐?’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데요, 사실을 밝히려는 노력과는 별개로 조사특위 자체가 또 하나의 정치쇼는 아닌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전북일보] 도의회 삼성 새만금 MOU는 정치적 쇼” (1, 강인석 기자)

[전북도민일보] “삼성 새만금 투자 MOU는 정치적 쇼” (2, 김민수 기자)

[전라일보] “민심 달래기 정치적 쇼 의도” (2, 김대연 기자)

[새전북신문] 삼성 새만금 MOU ‘정치쇼’ (2, 정성학 기자)

[전주MBC] 삼성MOU민심 달래기 정치쇼” (816일 보도, 이종휴 기자)

[KBS전주총국] 삼성 새만금 특위 종료... 별성과 없어 (816일 보도, 오중호 기자)

[JTV] 도의회 삼성 새만금 투자협약, 민심 달래기용” (816일 보도)

 

 

3. 부안 중학교 교사 자살 사건, 침묵만 지키는 도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성추행 혐의에 대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자살한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 유족들이 무리한 조사 때문에 죽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죠.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해당 교사의 혐의를 부인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조사는 계속됐고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내부 종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조사로 해당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조사 과정에서 무혐의 탄원서 묵살 의혹에 대해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유감이나 애도 표명도 없었습니다. 도교육청도 아무런 입장 발표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 교사의 성추행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교육당국의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무엇이 두려워 사건을 외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북일보] 교육당국서 짓뭉갠 학생·학부모 탄원서 (5, 남승현 기자)

              “교육당국 미필적고의, 교사 죽음 진상 밝혀야” (5,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부안 중학교 교사 자살사건 수사를” (4, 김혜지 기자)

[새전북신문] 도내 시민단체 경찰이 부안 교사 사망사건 조사 나서야” (6, 최정규 기자)

                 교사 죽음에 진실 외면하는 교육청 (10,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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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8/16)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7.08.16 12:18 / Category : 브리핑/전북주요뉴스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8/16)

 

1. 폭행 혐의 김광수 의원 경찰 조사, 혐의 부인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수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자해를 하는 것을 막으려다 서로 상처가 난 것이고 상호 간에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진실과 상관없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모든 당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김 의원과 같이 있었던 A씨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김광수 의원의 진술과 체포 당시 현장 상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인데요, 경찰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전북일보] 김광수 국민의당 도당위원장 사퇴” (815일 보도, 3, 서울=박영민 기자)

              김광수 의원 폭행 없었다... 물의 죄송” (815일 보도, 4, 남승현 기자)

[전북도민일보] ‘폭행 의혹김광수 의원... 혐의 부인 (815일 보도, 5,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여성 폭행 의혹김광수 의원 도당위원장 사퇴 표명 (3, 장병운 기자)

[새전북신문] 김광수, 전북도당위원장직 사임 (2, 정성학 기자)

[전주MBC] ‘폭행 의혹김광수 의원 경찰 출두 (814일 보도, 김아연 기자)

[KBS전주총국] ‘여성 폭행 의혹김광수 의원 경찰 조사 (814일 보도, 진유민 기자)

[JTV] 김광수 의원 출두... “혐의 부인” (814일 보도, 정원익 기자)

[전북CBS] '여성 폭행 의혹' 김광수 의원, 경찰 조사서 '혐의 부인' (814일 보도, 김민성 기자)

             김광수의 모순 "혐의 부인하는데, 반성·자숙·성찰"경찰 보강수사 (815일 보도, 김민성, 임상훈 기자)

[경향신문] ‘여성 폭행 혐의김광수 의원 모든 당직 내려놓겠다” (815일 보도, 10, 강현석 기자)

 

 

2. 새만금 SOC 예산안 보도, 확실한 예산안 근거 제시 필요해

전라북도가 요구한 새만금 SOC 예산안이 절반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남북도로, 동서도로, 신공항, 신항만 등 5개 사업 5610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2296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언론들은 이낙연 총리가 예산 확대를 약속했는데도 예산안이 반토막이 됐다며 비판했는데요, 전라북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예산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을 뿐 예산안에 대한 근거 자료나 검증 보도는 없었습니다. 정부가 왜 예산안을 요구대로 반영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국가 예산인 만큼 정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한데요, 무작정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언론이 먼저 나서 예산안을 분석하는 보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전북일보] 새만금 동맥 끊기나... SOC 예산안 반토막 (815일 보도, 1,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속도전이번주가 분수령 (815일 보도, 1, 설정욱 기자)

[전라일보] ‘속도감 있는 새만금’ SOC 예산 확보 전력 (2, 김지혜 기자)

 

 

3. 블라인드 채용-지역인재 할당제, 혼란 방지책 필요해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출신지, 학력 등을 묻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 채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역인재 할당제, 두 정책 모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정책이 서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블라인드 채용으로 출신지를 제외하면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뽑으라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두 정책이 시행되기 전 정부가 두 정책을 모두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블라인드 채용-지역인재 할당제 엇박자’ (2,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블라인드 채용, 지역인재 할당 혼선’ (2, 김민수 기자)

[전라일보] 혁신도시 지역인재 할당 혼란’ (1, 김대연 기자)

 

 

4. 광복 72주년, 익산역 광장 평화의 소녀상 건립

광복 72주년을 맞은 광복절에 익산역 광장에서 평화의 소녀상 설치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전라북도에 설치되는 5번째 소녀상입니다. 이번 소녀상은 깨진 한일 위안부 합의문을 딛고 당당히 일어서 UN인권결의안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제작되어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설치 허가를 주지 않아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힘으로 소녀상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요, 평화의 소녀상이 역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북일보] 익산 평화의 소녀상오늘 역 광장 제막식 (815일 보도, 1, 익산=김진만 기자)

[전라일보] 익산역 광장에 평화의 소녀상설치 (8, 익산=김종순 기자)

[새전북신문] ‘시민의 힘으로익산 평화의 소녀상 제막 (7, 익산=임규창 기자)

[전주MBC] 익산역 평화의 소녀상제막 (815일 보도, 박연선 기자)

[KBS전주총국] “잊지 않을게요”... 익산에도 평화의소녀상 (815일 보도, 박 웅 기자)

[JTV] 광복 72주년... ‘평화의 소녀상건립 (815일 보도, 나금동 기자)

 

 

5. 살충제 계란 파문 확산

닭에 달라붙는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른바 살충제 계란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경기도 남양주시, 광주시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계란 유통이 중단됐는데요,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전라북도 순창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더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전수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사태가 진정된다고 해도 가격 상승과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언제쯤 걱정 없이 맛있는 계란을 먹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전북일보] ‘살충제 계란사태 일파만파 확산 (1, 김윤정 기자)

[전북도민일보] ‘살충제 계란소비자 공포 확산... 유통업계 판매 중단 (5, 장정철 기자)

[새전북신문] 살충제 달걀 파문... 먹거리 안전 비상 (1, 김종일 기자)

전북도 살충제 달걀대응책 허둥지둥 (1, 정성학 기자)

[전주MBC] 국내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 검출.. 파문 확산 (815일 보도)

[KBS전주총국] 순창 양계 농가에서 기준치 이하 살충제 검출 (815일 보도)

[JTV] 순창 달걀 살충제 검출 (815일 보도, 김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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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좋은 기사를 뽑아주세요!) 2017년 7월 후보!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7.08.14 15:37 / Category : 소식/이달의좋은기사

2017년 7월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

추천방식: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메일 접수도 받습니다. (malhara21@hanmail.net)

 

후보 1. KBS전주총국 성매매 밀집지에 경찰 단속 정보 유출 의혹 보도

추천 사유:

성매매 밀집지역인 선미촌.

선미촌 폐쇄를 위해 지자체와 여성계 등 시민사회는 문화 시설 및 각종 인식전환을 위한 다양한 행사 등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성매매 밀집지역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경찰의 협조가 이뤄져야 할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성매매 업소 단속 정보 유출이 경찰 내부에서 있었다는 점이 KBS전주총국의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KBS전주총국은 성매매 업주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경찰의 단속 차량 번호와 차종이 적혀있는 종이를 직접 입수해 확인해본 결과 실제로 경찰서에 있는 차량과 정보가 일치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하나마나한 단속이 이뤄졌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과 성매매 업주 사이의 유착 관계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조사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의 허술한 단속을 지적하고 성매매 업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줬다는 점, 왜 성매매 업소가 사라지지 않는지 그 원인 중 하나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관련 기사 목록:

성매매 밀집지에 경찰 단속 정보 나돌아 (73일 보도, 진유민 기자)

단속 정보 누출... 의혹 자초한 경찰 (73일 보도, 유진휘 기자)

성매매 단속 정보 누출... 경찰 자체 조사 (74일 보도, 진유민 기자)

성매매 업소 단속 정보 유출... 대책도 뒷전’ (728일 보도, 진유민 기자)

 

기자명: 진유민 취재기자, 유진휘 취재기자, 한문현 촬영기자

 

후보 2. 전북CBS 부안여고 체육교사 학생 성추행 사건 보도

추천 사유:

전북 부안여고에서 한 체육교사가 학생들을 수년 동안 성추행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생이 무려 45명이나 됩니다. 이 사건은 수년 동안 학생들의 신고에도 학교 측이 묵인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학교, 도교육청, 경찰의 허술한 대처와 조사 때문에 더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학재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언론들이 이 사건을 보도하는 중 전북CBS<'성추행 피해 진술만 3?' 부안여고 조사, 교육·경찰 엇박자>라는 보도를 하면서 피해 학생들의 2차 피해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경찰과 교육청을 비판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해결사가 되어야 할 경찰과 교육청이 피해자의 피해를 간과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또 다른 가해자가 됐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관련 기사 목록:

전북 부안서 교사가 여고생 수십명 성추행 의혹 (620일 보도, 김민성 기자)

성추행 물의 부안 학교 '묵인 유사 사례 특별감사' (623일 보도, 도상진 기자)

전교조 전북지부, 부안 교사 성추행 재발방지 대책 촉구 (628일 보도, 도상진 기자)

부안 여고생 성추행, 논란은 커지는데 경찰 수사는 '느긋' (628일 보도, 김민성 기자)

'부안 여고생 성추행' 사직 교사 2명으로 늘어 (629일 보도, 김민성 기자)

, 부안여고 성추행 피해자 신상유출 사과제도 개선 이어질까 (630일 보도, 김민성 기자)

김승환 교육감 '부안여고 사건 침묵의 카르텔 깊다' (73일 보도, 김민성 기자)

전북 45개 사회단체 "부안여고 성추행사건 규탄" (74일 보도, 김민성 기자)

, 부안여고 성추행 의혹 교사 구속영장 신청 (75일 보도, 김민성 기자)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 계기 사학법 개정 요구 커져 (76일 보도, 도상진 기자)

성추행 파문 부안여고 학급 감축, 고교 경쟁체제 도입 (77일 보도, 도상진 기자)

부안여고 성추행 피해 학생 늘어나 '최소 45' (710일 보도, 김민성 기자)

'성추행 피해 진술만 3?' 부안여고 조사, 교육·경찰 엇박자 (710일 보도, 임상훈 기자)

'여고생 수십명 성추행' 부안여고 체육교사 검찰 송치 (713일 보도, 김민성 기자)

김승환 교육감 "부안여고 침묵 카르텔, 감사로 밝힐 터" (725일 보도, 임상훈 기자)

 

기자명: 김민성 기자, 도상진 기자, 임상훈 기자

 

별첨: 관련 기사 내용

2017년 7월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 관련 기사 내용.hwp

모니터 기간: 2017년 71~31

모니터 대상: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새전북신문

                 전북 CBS, 전주MBC 뉴스데스크, KBS전주총국 뉴스9, JTV 8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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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8/14)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7.08.14 13:04 / Category : 브리핑/전북주요뉴스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8/14)

 

1. 국민의당 전당대회, 전북 몫 찾기보다 후보자의 쇄신 방안과 검증 보도 필요해

827일 열리는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 신문들이 이른바 호남 민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대선과 비교하며 이번에도 전북이 높은 지지율로 야권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눈에 띕니다. 전북 출신인 정동영 의원에 주목하는 논조도 눈에 띄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에서 전북 몫을 찾는 것보다 국민의당이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인데요, 전당대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북일보] 호남민심, 누구에 국민의당 당권 쥐어줄까 (3, 서울=박영민 기자)

[전북도민일보] 대선 승리 이끈 전북의 힘이번엔 국민의당 대표 결정? (3, 서울=전형남 기자)

                    이언주 출마 선언... 국민의당 당 대표 선거 ‘4파전’ (3, 서울=전형남 기자)

[전라일보] “내가 바로 적임자”... 불 붙은 당권경쟁 (3, 서울=김형민 기자)

[새전북신문] 국민의당 전대, 야권 실익 찾는 계기 (3, 서울=강영희 기자)

                 “지방선거 승리, 상향식 조기 공천 필요” (3, 서울=강영희 기자)

 

2.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원전사고 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자체는 매년 4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정작 사고 발생 시 피해가 예상돼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인근 지자체들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원전 소재 시·도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한빛원전에 인접한 고창과 부안이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해 원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가 없어 사고가 발생해도 무용지물입니다. 한빛원전과 연결되어 있는 비상 핫라인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처가 늦을 우려도 있습니다. 관련 지원 없이 비상계획구역만 확대한 정부의 신속한 관련법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원전 인접 고창·부안 지원 전무 지역자원시설세 세법 개정해야“ (2,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한빛원전 관련 상황전파·지원 전북 철저 외면 제도개선 마땅 (2, 김민수 기자)

[전라일보] 영광 한빛원전 사고나도 전북 수개월 지나야 접수 (1, 김대연 기자)

 

3. 부자증세, 전라북도는 혜택 거의 없어

정부가 세수 증대를 위해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부자증세를 해도 도내 고소득자가 적어 전라북도에 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재정이 열악한 전라북도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의 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연간 74억 원 증액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마다 재정격차를 줄이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역마다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지역균형발전을 약속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부자증세재정확충 전북은 맹탕’ (1, 설정욱 기자)

[전라일보] 전북 ‘6500억대 지방세 개정 혜택미미 (1, 김지혜 기자)

 

4. 부안 중학교 교사 자살, 성추행 의혹 억울함 호소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또 성추행 의혹이 발생했는데요, 성추행 의혹을 받은 교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 4월 학생들과 신체를 접촉하며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 종결했지만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징계했습니다.

유족들은 피해 학생들이 증언을 번복하고 있다면서 도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반면 도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는 안타깝지만 성추행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철저한 조사로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길 바랍니다.

 

[전북일보]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한 교사 억울함 없어야 (15, 사설)

[전북도민일보] 중학교 교사 자살사건 법정싸움 비화 (4, 김혜지 기자)

[새전북신문] “학생인권센터가 죽였다부안 교사 유족 억울함 호소 (1, 공현철 기자)

 

5. 전주시, 풍남문 광장 세월호-사드 반대 현수막 철거 논란

전주시가 시민사회단체가 풍남문 광장에 부착한 세월호와 사드 반대 현수막을 철거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인근 상인회, 광장 이용객들의 민원과 나무의 생육을 철거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에 현수막을 옮겨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행정권을 남용한 강제 철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집회신고 절차를 받고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을 일방적으로 철거했다는 겁니다. 또 자진 철거를 권고하는 공문을 받은 적이 없고 현수막이 걸려있던 나무도 멀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가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먼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새전북신문] 전주시 세월호 현수막 철거논란 (6,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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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8/11)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7.08.11 17:40 / Category : 브리핑/전북주요뉴스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8/11)

 

1.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님이 후보 시절 "300만 전북시대 열 것"이라고 장담하셨지만 2016년 말 전라북도 인구는 186만에 불과합니다. 국내 인구증가율이 하향 전망 시대에 과한 목표 인구를 설정하고 장밋빛 전망만 보여줬다는 비판이 많았었죠.

앞으로는 이런 후보자의 허황된 공약이나 지자체의 인구수 부풀리기가 제동에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지자체의 목표인구가 통계청의 추계인구보다 5%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리지침을 개정해 지난 6월 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군 미래전략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현실적인 요소들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2, 새만금 잼버리 유치를 위해 SOC 확충이 필요하다는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의 보도가 눈에 띕니다. 새만금 신항망 조기완공,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동부 내륙권 국도 등이 필요하다는 요지입니다. 이는 지역신문에서 지속적으로 대선 과제 등으로 뽑았던 주요 건설 의제입니다. 새만금잼버리로 전북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불편을 핑계로 포장된 지역의 숙원 건설사업들이 줄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가 동서남북으로 확 뚫린 팔달의 SOC를 확충할 좋은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정말 이것이 최선인지 묻고 싶습니다.

 

3. ‘찜통 도시전주! 연일 체감되는 기온은 40도쯤 되는 것 같은데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온도는 생각보다 낮다는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전주 기온을 살피는 전주 기상청이 있는 가련산 관측소는 산 위에 있어 실제 기온보다 최고 1.9도까지 낮게 측정된다고 합니다. 부정확한 정보는 행정의 열섬화현상 정책 수립 때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녹색연합은 기상지청의 발표 자료가 오히려 시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일침 하며 옛 관측소에서도 관측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4.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줄이는 추세에 오히려 전라북도에서는 비정규직을 수백 명 고용해 시대적 흐름에 역주행한다는 지적이 있었죠. 전라북도에서도 정부 정책에 맞춰 본청 포함 총 90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 오는 2019년까지 비정규직 제로화를 목표로 한다는데 소요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광범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첨부 자료

 

1. 전라일보 <인구수 부풀리기급제동>(1, 김지혜 기자)

2. 전북도민일보 <2023 새만금 잼버리 유치 힘 모으자 -

   전북 찾은 손님 발 붂을 수 있나 육해공 대동맥 구축 시급하다>(1, 설정욱 기자)

   전북일보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낭보를 기대한다>(사설)

3. 새전북신문 <날씨 자료 산에서 측정 발표>(1, 공현철 기자)

    전북일보 <‘시원해진 전주원인은 관측소 위치 바뀐 탓?>(5, 천경석 기자)

4. 전라일보 <전북도, 내년까지 비정규직 없앤다>(1, 김대연 기자)

   전북일보 <, 비정규직 451명 연내 정규직 전환>(1, 이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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